단통법 토론회 토론문 ㅡ 단말기 보조금이 왜 불법인가

지난번 토론회 토론문 일부 수정

 

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의견 토론문

 

 

1. 단통법의 현재 효과 요약 

 

● 단통법 또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기존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영세판매점 등의 존립을 위협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고, 후발 이동통신업체에 불리하며, 모바일/ 인터넷 혁신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이미 고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선발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단말기 판매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2. 단통법의 입법취지와 실제로 나타난 법률효과

 

● 단통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 : 최초 입법목적 경쟁제한  

 

● 실제로 나타난 법률효과 역시 보조금 또는 마케팅 제한 : 단말기 추가할인 금지 

 

● 정의당 공식 대국민 사과 :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이다.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3. 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인가. 

 

● 일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이 불법에 이르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마케팅의 범위로 해석되는 것인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부합함

 

● 단말기 보조금에 대하여 우리 규제기관의 기본적인 자세 : 2000년대부터 이용약관(2000. 6.), 전기통신사업법(2003년 3월- 일몰 3년, 2006년 3월-일몰 2년), 보조금자율(2008. 3.-2010. 9.), 보조금가이드라인(2014. 10.), 단통법시행(2014. 10.) :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부당하게 제한

 

● 200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규제제도가 3년의 일몰로 폐지되는 상황이 되어 정보통신부가 2005년 재차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을 당시 녹색소비자연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의 경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을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여 사업자들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비자희생정책임을 지적

 

● 단말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며, 다만, 그 범위가 신규사업자활동방해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에 이르는 등 경쟁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경우에만 규제되어야 함 

 

●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며, 경쟁을 통한 차별화 역시 불법이 아님에도 불법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준 혼란

 

4. 단통법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 단통법의 여러 조항은 기본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 실제 규제방향 – 중고폰 선보상제등 모두 과징금 부과 

 

● 시장경제질서하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으로 목적물을 구입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 가능하지 않은 규제로 인한 과도한 규제비용 발생 – 폰파라치제도 등을 통해 규제비용 영세상인들로의 전가경향

 

 

● 단말기 보조금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전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필요
–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도 
– 제4조 지금의 과다 지급 제한 금지 제도
– 제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제한
– 제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 갑- 을 관계에 따른 유통망 지배력의 고착화 

 

5. 소결어

 

1. 이통사 수입이 남는다고 알아서 이통사가 요금을 내릴까? => 그럴리가경쟁촉진
2. 보조금의 한도를 정한 규제기관의 선의를 믿어라? => 대리인 이론 : 규제기관은 피규제기관의 대리인의 입장이 될 수 있다. 
3. 이용자차별이 문제인가? => 이용자가 모두 높은 가격으로 폰을 사야하나
4. 단말기 가격경쟁과 통신비인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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