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llectual property 케이스 북 제3차 스터디

이게 다 내 죄임 – 케이스 하나 완독하기에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50페이지씩 발제를 시키다니… … 오늘 했던 발제들 중  몇 가지만 손 정리하자면

실용품 원칙

저작권은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만을 보호하고, 그 실용적/ 기능적/ 실용주의적 면을 보호하지 않는다.

위 원칙이 적용된다면 보아야 할 3가지 단계

1)     그 독창적인 표현물인가?

2)     101조에 따른 PGS(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인가?

3)     101조에 따른 실용품인가? 만약 그렇다면 실용주의적 기능이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표현과 구별되는가?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include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works of fine, graphic, and applied art, photographs, prints and art reproductions, maps, globes, charts, diagrams, models, and technical drawings, including architectural plans. Such works shall include works of artistic craftsmanship insofar as their form but not their mechanical or utilitarian aspects are concerned;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as defined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a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only if,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design incorporates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features that can be identified separately from, and are capable of existing independently of, the utilitarian aspects of the article.

*101조에 나오는 Useful article(실용품) :  A “useful article” is an article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An article that is normally a part of a useful article is considered a “useful article”.

’실용품’이란 단순히 그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을 말한다.  보통 실용품의한 부분인 물품은 실용품으로 본다.

관념적 구별 가능성

1)     Denicola 교수/ Brandir 사건 다수의견 : “미학적 요소가 상당하게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면 관념적 구별가능성이 없음”

2)     시간적 이동(temporal displacement) : 그 물품이 합리적인 사람의 정신에 그것의 실제 기능으로부터 떠오른 것을 관념적인 분리를 촉진시켰는가.

3)     Abrams test: rm 물체의 표현적인 부분이 그 물체의 기능을 만들었는가? (그 기능을 더 좋게 했는가?)

Brandir Int’l v. Cascade Pacific Lumber Co.

사실관계 : B사의 주인인 David Levine이 원래 미학적 관점으로부터 만들었던 철사 조각(판매를 하지도, 전시를 하지도 않음)으로부터,자전거광인 친구 Duff Bailey의 뽐뿌로 1978. 말부터 철사조각으로 자전거 리본걸이 거치대를 예쁘게 만듬. 그가 만든 자전거 리본걸이 거치대가 워낙 아름다워서 그냥 입소문이 퍼져나가 자연적으로 광고가 되었고, 그는 1979. 9. 판매를 위해 광고도 함. 그러던 와중 1982. 11. D는 그의 생산물과 똑 같은 것을 Cascade Pacific Lumber 회사가 만드는 것을 알게 됨 이제 그는 그의 리본랙에 저작권을 원함

그러나 저작권 등록신청시 저작권 사무소는 리본랙이 실용물로부터 분리된 저작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회화적, 그래픽 또는 조소적 작업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거절(1983. 3. 23.), 이후 이의신청에서, 다시 유사한 퍼블릭 도메인 상장 이사으이 것도 없고 독창성도 부족하다고 저작권등록 거절함(1984. 2. ).

다수의견 : OAKES 순회판사 정리

–       역사적으로, 보호가능한 응용예술물과 저작권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디자인간의 구별을 시도하려한 미의회 : Carol Barnhart 판결 등의 다수의견에서의 저작권보호 역사와 달리 1976년 저작권 통과시킴 (아마도 101조인듯) è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명백하거나 새롭지 않았음.

–       Carol 사건의 반대 의견으로서 뉴먼 판사가 시간적 이동테스트를 제안함 : 뉴먼판사는 C arol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물리적 구별가능성과 관념적 구별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 관념적 구별가능성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기능적 역할에 의하여 나타난 컨셉과 분리되는 관념을 자극하는지 여부”를 제시함 – 즉, “ 중요한 이용이 예술적 작업에 반하여 실용적인 물품으로서인가 여부, 작업의 미학적 측면이 주된 것이라고 주장되어 있는가 여부, 물품이 예술로서 팔릴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시 C 사건 다수의견에 따라 너무 적용하기 어려워서 테스트로 볼 수도없을 지경이라고 기각됨

–       Denicola (교수) test : 미학적 요소가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상당하게 영향을 받았다면 관념적 구별이 없음 – 이 사건에서는 관념적 구별가능성이 없음 : 그의 원래 철사 조각은 기능적 목적이 없었고 그는 자전거 랙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의 철사조각 을 변형시켜야만 했고, 이것은 이 작업물이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상당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반대의견 : Winter 순회판사 정리 –  저작권은 인센티브 주자는 건데, 과정이 아닌 결과를 봐야 함 (특별히 이론으로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음

authorship의 한국어를 저작으로 하기로 함 : 이 의미는 권리대상으로서의 평가가 들어가기 전의 용어임

ownership : 소유권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

===기타 오늘 다른 판례들 (차후 정리하겠음 ) 횽님/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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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분석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et al., 45 F.2d 119 (2d Cir. 1930)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실질적, substantial)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아일랜드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자녀들 사이의 결혼 등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공 통점 있으나 이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

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편

 Computer Associates v. Altai, Inc., 982 F.2d 693 (2d Cir. 1992)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어문적 부분이 보호되는지, 얼마만큼 보호되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에 관한 상당한 유사성 판단 기준: 추상화-여과-비교

abstraction(파트별 분리)-filtration(파트별로 아이디어 등 보호되지 않는 부분 제거)-comparison(보호되는 부분 비교)

filtration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외부요소에 의하여 지배되는 부분, 공공영역에서 따온 부분 제외

캐릭터와 저작권

Anderson v. Stallone, 11 U.S.P.Q.2d 1161 (C.D. Cal. 1989)

캐릭터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또는 어문적 특징과 구별될 때 저작권에 의한 보호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 -> 이 사건에서는 두 기준 모두 고려한 후 Rocky 캐릭터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론

저작권 침해의 두 가지 요소

 Arnstein v. Porter, 154 F.2d 464 (2d Cir. 1946)

복제(copying)와 복제가 부당한 이익을 형성

복제는 자백에 의하거나 아니면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 주로 접근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 – 복제 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저작물 중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부당한 이익 형성 여부는 침해자가 저작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경우에 인정? 일반적으로 이는 ‘보통의 청취자 또는 시청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밀 분석’ 또는 전문가 증언은 부적절?

Dawson v. Hinshaw Music, 905 F.2d 731 (4th Cir. 1990)

의도된 청중’(intended audience)

“사소한” 복제 – 비침해

Newton v. Diamond, 388 F.3d 1189 (9th Cir. 2004)

청중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사소한 복제?

*공정이용과 기술

사건명: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사건번호: 977 F.2d 1510 (9th Cir. 1992)연방순회법원

원고: Sega enterprise 비디오게임 제작사

피고: Accolade;

사건 경위 피고가 Sega 콘솔에 게임을 탑재할 수 있는 매뉴얼(매뉴얼자체는 카피롸잇 대상이 아님)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콘솔을 reverse engineering 하는 절차내에서 컴퓨터 소스를 copy한 것이 fairuse인지 문제됨

fairuse로 인정됨

사건번호: Perfect 10 v. Google 508 F.3d 1146 (9th Cir. 2007)

원고: 퍼펙트 텐이라는 사진작가? 스튜디오 그룹

피고: 구글 이미지 검색팀

사건경위:  썸네일 사건

결론 – 공정이용 인정됨

사건번호: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954 F.Supp.2d 282 (S.D.N.Y. 2013)

CHIN, Circuit Judge 순회법원의 판결

사건경위 –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사건

결론 fair use임

수업시간 카피문제

사건변호: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74 F.3d 1512 (6th Cir. 1996)

RYAN, Circuit Judge.라이언 판사의 판결

Open Educational Resource  공개 공유 교육자원에 대한 논의

결론 – 공정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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