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검토 의견서

공공기관은 한글을 선호하셔서 오리지날 글은 한글로 쓴 뒤 워드프레스는 한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어 한글 파일을 다시 워드파일로 전환했더니 우선 편집난삽해지고, 워드파일을 다시 복사앤 붙여쓰기 했더니 사진이나 표나 각주가 누락되는군. ㅠ. ㅠ.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공청회 진술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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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검토 의견서

 

  1.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체계

 

가. 입법안의 중요 내용

 

입법안의 내용은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조항을 제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과 의무(제3조 내지 제13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과 그 사업범위 (제14조, 부칙 제2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과 의무

 

  • 제3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의무
  •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술개발 촉진 등 사업추진권한
  • 제6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 등의 실시 권한
  • 제7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추진 등 권한
  • 제8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등 사업추진 권한
  • 제9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국제협력 등 사업추진 권한
  • 제10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 지원 권한
  • 제11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데이터베이스 유통 활성화 등 사업추진 권한
  • 제1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권한
  • 제13조 데이터베이스 사업화 지원 등 권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과 그 사업범위

 

  • 제14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 부칙 제2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규정

 

나. 입법안의 실질적인 목적

 

◆ 민간단체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기관화 및 사업자금지원근거의 입법화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사업근거를 정한 입법안 제14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15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정한 입법안 제3조 내지 제13조까지의 업무를 모두 포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한 입법안 제5조 내지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모두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입법안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제321회 속기록 (2013년 12월 18일)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금 현재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예, 지금 아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담 기관으로 법정 기관화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발언을 통하여 입법안의 실질 목적이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단체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기관화로의 입법화임을 인정함.

 

사진 1 속기록 내용

 

다. 쟁점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입법안 제14조)이 미래창조부과학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의 입법화 필요 여부 (미래창조부과학부 소관 기존 공공기관과의 중복사업 및 업무중복여부)

◆ 입법안의 데이터베이스진흥사업(제3조 내지 제13조)의 입법화 필요성 여부 (타진흥법상의 업무와의 중복 여부)

◆ 입법안의 개별 규정들의 검토

 

  1.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한 최근 정부정책방향

 

◆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특징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자기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공기업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경향
  • 조직 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의 방만한 경영관리
  •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화 노력의 유인의 미흡
  •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의 미약

 

◆ 공공기관들의 최근 드러난 문제점들

 

◆ 방만경영

– 12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2008년 대비 1.7배 급증

– 대통령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 경영근절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강조” (2013. 11. 18.)

– 기획재정부 “2013. 12. 1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관피아

– 방만경영 38개 공공기관 절반이 관피아 http://www.ytn.co.kr/_ln/0102_201405061804178540

 

◆ 공공기관의 개혁 등을 위한 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설에 대한 심사, 제14조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적용 및 운영이 제한적임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기관으로의 입법화 필요성은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할 입법사항으로 평가됨

 

  1.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공공기관으로의 입법화 필요성 여부

 

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공공기관 과다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과 업무 중복 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38개로 전체 정부부처 중 두 번째로 산하기관이 많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미래창조과학부(3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9)

표 1 2014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 유사 진흥원간 통폐합된 전력이 많음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콘텐츠 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문화콘텐츠센터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 2014. 5. 1.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결과 통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정보화 분야 유사 ․ 중복 기능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통합하는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결과를 관련부처에 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해외진출 지원 사업, 인터넷 신사업은 모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함 (기획재정부 2014. 5. 1.자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보도자료 참조)

조정前 조정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산업/ICT 정책 육성․정진기금 관리(-)전자거래/전자문서(-)

․ICT 해외진출 지원

․SW산업/ICT 정책 육성․ICT R&D 全주기 관리(+)ICT신사업 육성(+)

ICT해외진출 총괄(+)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ICT R&D 제외)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 연구/기획․산업기술 이전/사업화(-)․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 ․산업기술 연구/기획․산업기술 이전/사업화(ICT R&D 제외)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전파산업/활성화․방송산업진흥․방송통신 R&D 기획관리(-) ․전파산업/활성화․방송산업진흥․방발/정진기금관리(+)
콘텐츠진흥원(KOCCA) ․문화산업정책 개발/평가․콘텐츠/게임산업 육성․디지털 콘텐츠 R&D(-) ․문화산업정책 개발/평가․콘텐츠/게임산업 육성
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개인정보보호/인터넷 윤리․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개인정보보호/인터넷윤리․전자거래/전자문서(+)
정보화진흥원(NIA) ․국가정보화․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전자정부지원 ․국가정보화․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전자정부지원

표 2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후 변화

 

 

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입법안 제14조)의 사업범위 내의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 상당부분의 업무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하여 진행됨

 

기관 기관 설립 목적 업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설립목적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쟁의 발전에 이바지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통합 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 인력양성- 연구기반구축

– 정보화 및 정책지원

–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

– 정보화 정책연구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

– 직업능력 개발

– 국제개발 협역

–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

– 방송통신 융합촉진

– 콘텐츠 산업육성

(전체산업구조도 http://www.nipa.kr/biz/tree.it?menuNo=17)

한국정보화진흥원 1. 설립 목적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제1항)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합형태

– 빅데이터기반 스마트 서비스 촉진 기반 조성- 빅데이터 기반 이머징 이슈 발굴 및 대응전략연구(12년 계속)-정보통신연구진흥

-공공데이터개방

– 국가정보화현황점검 및 분석

–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

– 국제 IT 전문가 초청연수

–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구

– 국가 DB 구축

– 전문기술지원

– 대규모 정보화 사업 사전 검토

– 전자정부지원

–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 전자정부평가 및 진단분석 체계구축

–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 공공정보 생산확대 및 활용지원

–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및 서비스진단

–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그린데이터센터 구축 표준 개발

– 공공 클라우드 프레임 워크 표준 개발

– 2013년도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제고 및 전자적 시민참여방안연구(12년계속)

(http://www.nia.or.kr/ 사업소개란 참조 )

 

표 3 유사기관들의 유사업무

 

다. 해외 사례 – 데이터베이스진흥사업이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일본과 독일의 예

 

  • 일본 디비 진흥센터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곳(20년사 풀스토리 제45면)으로 1984년 설립되어 2006년 4월 민간법인인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와 통합되어 JIPDEC로 업무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전자정보서비스산업고도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음 (민간단체) http://www.jipdec.or.jp/index.html
  • 독일 DGI(Di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formation und Wissen)도 1941년부터 설립되어 지금까지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http://www.dgi-info.de/

 

◆ 소결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① 데이터베이스 진흥사업은 비영리단체인 민간단체를 통하여도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 증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으며, ② 데이터베이스 진흥사업은 정보고도화 등의 인프라구축의 IT산업 전반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빅데이터시대에는 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들이 복잡하게 충돌하는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해외 단체들도 데이터베이스진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IT 전체 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라. 기존의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의 불명확

 

◆ 스스로 공공기관화 입법화를 추진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발간한 풀스토리 제71면 내지 제73면(http://www.kdb.or.kr/)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주도로 “DB산업진흥법제정을 추진”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왜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 제321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1차 속기록(2013. 12. 18. ) – 조해진 위원님 발언 “김을동 위원님 발의하신 데이터산업 진흥법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을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기재부하고 협의완료된 결론이 ‘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별도로 설립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다’고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요” 라는 질의를 통하여 보건대, 반드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 역시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공공수용의 측면 – 민간자율성의 침해

 

  • 입법안 제2조 제3항은 포괄승계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 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에 포괄 승계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재산을 특별한 필요성없이 강제적으로 법률상 취득하는 것은 민간자율성에 대한 침해로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여지와,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입법안에 첨부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제정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은, “1993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설립목적, 사업내용 등이 동일한 기관이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흥원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매년 국비로 보조하고 있어 기존 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단순히 법률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위 사유서에 따르면 위 진흥원이 법률의 규정없이도 93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설립을 입법화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음.

 

마. 소결어

 

  • 위 입법안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 스스로 공공기관화를 추진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입법으로 엄격하게 그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기존의 업무 자체에 대한 스스로 만든 자료 이외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찾기 어려운 문제.
  • 기존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들과 업무중복됨
  • 현재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려는 정부전체 기조방향과 맞지 않음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수십년 동안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정보화진흥사업을 수행해온 단체들을 통해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전세계 트렌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재정적 문제없이 운영되던 비영리단체를 수용방법을 통하여 공공기관화하는 것은 민간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존재함.

 

  1.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 기존 법률들의 업무들과의 중복

 

  • 입법안의 데이터베이스 정의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법 제3조 제1호),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위 개념으로 해석됨.
  • 입법안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무와 권한(입법안 제3조 내지 제13조)은 아래에서 보듯 이미 「국가정보화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권한과 중복됨

 

※ 표 4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유사 및 중복 규정

규정 설명
제3조 제1호 정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입법안 제2조 제1호
제6조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 제3조
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1조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입법안 제7조
법 제24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입법안 제9조

 

 

※ 표5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유사 및 중복 규정

규정 비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입법안 제2조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 제3조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 제3조
제9조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법안 제10조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법안 제13조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 제6조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 제5조
제16조 (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입법안 제7조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입법안 제9조
제22조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④ 정부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안 제8조
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7.>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2.2.17.>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입법안 제12조* 입법안 제12조는 사업자가 협의회 구성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법률들의 업무와 중복되어도 데이터베이스사업만의 추가 진흥법률안이 필요한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사업의 특수성, 즉, 다른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발전성, 빅데이터시대에 여러 기본권의 충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산업만의 진흥보다는 전체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균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1. 입법안 중 개별 조항의 검토

 

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규정 (입법안 제12조)

 

◆ 입법안 제12조는 제목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음

  • 사업자진흥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자들의 협의회 구성, 데이터베이스 산업현황조사 ・ 분석은 오히려 사업자담합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음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음
  • 이용자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에서 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금지행위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

 

나. 부처간 조정기능의 부재

 

  • 다른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이외에도 문화관광부, 산업통상부들과 관련 업무충돌의 우려가 있으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조정기능 규정들이 입법안에 존재하지 않음
  • 입법안은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제4조)에서 이 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향후 각종 법률해석에 있어서 충돌의 여지가 큼.

 

다. 벌칙규정 등의 미비

 

입법안의 의무규정들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그 의무규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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