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이 21세기 자본 ㅡ 3화 스터디

얼렁뚱땅 끝났는데 엠티에 가져오신  한국어번역본 책을 읽어보니 영어로 된 본과 느낌이 달랐다. 같이 공부하는 분 중 한 분은 한국어로 읽다가 이해가 빨리 안 잡혀서 그냥 영어본이 더 편했다고 하셨다. ㅇ한 번 제대로 다시 읽어봐야겠다.

 

여름휴가이후 나를 미치게 했던 우울증과 고민의 한 챕터가 피케티 엠티와 함께 끝났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와 타인의 그것도 추구할 의무도 있다. 아직 가설이지만 피케티의 생각들이 모든 개개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혁명적 정책변화에 이바지하길, 기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곰곰이 생각해볼 수 밖에 …. …

 

12장 곽님

 

Chap. 12 Global inequality of wealth in the 21st century
: 세계 부의 불균형의 역학관계와 동력. 금융세계화가 자본의 집중을 심화시키는가. 개인 자산가, 국가간 불균형, 자본수익률 불균형.
The inequality of returns on capital
부유층의 자본수익률이 중산/빈곤층보다 높다.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더 큰수익을 창출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여유 자본이 있으므로 고 위험 고 수익 운용이 가능. 구조적 이유로 부유층과 중산/빈곤층의 자본수익률 격차는 제재장치가 없는 한 급격히 자본배분의 불균형을 초래.
국가개입을 제외한 유일한 제재방법은 성장. 세계 성장률이 높은 경우 부유층의 보유재산 상승은 평균 소득/부의 성장률 보다는 높지 않은 완만한 수준. 또한 신흥 경제국 부유층이 전세계 부유층으로 급속히 편입하면서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내 부의 불평등이 국가간 불평등보다 심각한 문제.
The evolution of global wealth rankings
포브스: 87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의 재산순위를 제공. 80년대 이후 세계 부는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 자산가들의 부가 중산/저소득층보다 급속히 증가. 부의 집중/불평등이 분명히 드러남. 전체그림을 설명한다고 속단할 수 없음(1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99퍼센트를 간과)
From rankings of billionaires to “global wealth reports”
포브스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역시 재산순위 관련 보고서를 발간. 소득 상위 0.1퍼센트(45억 인구 중 450만명), 1퍼센트(4천5백만명)이 평균 천만 유로 혹은 총 글로벌 자산의 20퍼센트, 3백만 유로 혹은 50퍼센트를 각각 차지.
전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 국가간 부의 평준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의 자본증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므로 고소득과 중산/저소득층간 부의 불평등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음. 정치적 분열 야기. 누진세 등 추세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 필요.
Heirs and entrepreneurs in the wealth rankings
상속 혹은 기업경영을 통한 거대 자본가의 자산은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급격히 증가(Bill Gates Vs. Liliane Bettencourt, heiress of L’Oreal). 일정규모의 자산이 형성되면 수십 년간 급격한 자산증식->규모의 경제.
포브스는 자료수집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상속자산 파악에 있어 한계가 있음(기업가, 상속자산가, 상속자산증식가). 상속자산가들의 부의 집중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글로벌 자산가 중 상속자산가의 비중은 50퍼센트(혹은 60~70퍼센트)로 추정.
The moral hierarchy of wealth
급격한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기업활동과 세계경제개방을 위해 누진세 도입 필요. 사회정의 실현, 불법적인 부의 증식을 바로잡기 위해 언제나 법원의 결정에만 기댈 수 없음.
The pure return on university endowments
미 대학 기부금->장기간의 투자/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자료(70년대 말~현재): 고수익률(1980~2010 연평균 8.2퍼센트), 기부금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도 높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투자전략 구사. 기부금 규모가 유사한 하버드나 예일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르나 수익률은 비슷하고 기부금이 적은 학교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규모의 경제 작용(고 연봉 금융 전문가고용).
What is the effect of inflation on inequality of returns to capital?
인플레는 자본수익률을 하락시키지 않고 재분배한다. 인플레로 인한 재분배는 빈곤층에게는 악재, 부유층에는 혜택으로 작용. 인플레는 자본 분배의 불균형에 일조. 인플레의 영향은 미미, 역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를 이용하기보다 누진세 도입이 효과적.
The return on sovereign wealth funds: capital and politics
산유국 중심으로 국부펀드 증가. 노르웨이, 중동. 정확한 규모는 자료부족으로 파악 불가능하나 상당 수준. 산유국이 대거 포진된 중동지역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여러 투자수단 중 수익률이 낮은 미 채권에 투자. 유전의 군사방어 목적이 강함. 따라서, 세계 자본분배의 역학관계는 경제, 정치, 군사 요소가 개입.
Will sovereign wealth funds own the world?
국부펀드 규모는 산유국 대 비산유국이 각각 3.2조 달러, 2.1조 달러로 총 5.3조 달러. 포브스 자산가 순위의 보유 규모와 유사(5.4조 달러). 글로벌 자본의 대부분이 부동산 및 기업자산 등 금융시장에서 거래 불가한 비 유동자산임을 감안하면 유동자산인 국부펀드가 중요. 자산가의 투자와 달리 산유국은 투자수익을 재투자하면서 석유판매 수익금도 투자하므로 이들의 수익은 기존 투자방식을 이용한 투자이익을 능가. 영향력은 향후 더 커질 것임. 산유국이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서방 부동산, 산업, 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시나리오. 자국 내 시설투자 증가. 자국 잠식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마지노선은?
Will China own the world?
비산유국의 국부펀드 성장 시나리오. 기술우위, 생산성, 삶의 질 증진이 보편적으로 발전하므로 개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경우,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자본/소득 비율이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동일하고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국가들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는 경우.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성장으로 이들의 저축률이 유럽국가를 능가하는 경우, 중국 연금펀드가 유럽과 다른 지역을 잠식할 수도. 정치적 요소 등 여타 요인으로 현실적인 가능성 미미.
International divergence, oligarchic divergence
산유국 또는 중국의 선진국 잠식 보다 소수 자본가들이 자국 내 혹은 타국의 자본잠식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게 잠식당하리라는 불안은 국내 사안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 때문. 부국의 자본가의 자본보유 규모는 국가재정/지출이 투명 공개되는 것과 달리 드러나지 않을 뿐 생각보다 크며 이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이 문제. 글로벌/유럽차원의 자본세 도입, 정부 개입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들에겐 국가가 중요치 않다.
Are the rich countries really poor?
글로벌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어 정확한 글로벌 자산 분포 분석에 어려움. 조세피난처 자금의 대부분은 선진국 자본가 소유로 자료수치에 나타나는 국가별 적자는 사실상 흑자. 이들의 숨겨진 자본을 감안하면 자본가의 보유자산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크며 따라서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13장 양파님

 

Part 4. 21세기의 자본 규제
Chapter 13.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ㅇ 1~3부에서는 18세기이후 부의 분배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고찰했으며, 주요 시사점은 20세기 두번의 세계대전이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사실
ㅇ 그러나 2010년 현재 불평등 상태가 원상복귀되었거나 더 심해졌다는 사실
ㅇ 불평등 악순환과 자본축적의 다이내믹스를 회복하려면 글로벌 누진세가 불가피
[2008년 금융위기와 국가의 귀환]
ㅇ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대침체Great Reccession으로 대공황보다는 덜 충격적이나 그 때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인 것은 사실
– 이 금융위기가 파국이 되지 않은 것은 부유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은 덕택
– 그러나 대공황때 시행한 조세/예산정책의 급진적 변화(초소득층 과세율 25%–]80%)를 시도한 것 같은 ‘국가의 귀환’은 없었음
ㅇ 그러나 본인은 21세기에는 19세기 대공황 시절의 미국의 몰수적인 소득세율 부과보다는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
– 정부는 2차대전 후 경제/사회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였으며 정부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
– 그러나 1.)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제도 도입과 2)조세&소득이전제도의 개혁 필요함
ㅇ 19세기 이후 부자나라들의 조세와 정부지출을 알아보자~
[20세기 사회적 국가의 성장]
ㅇ 정부의 역할 측정 중 간단한거는 국민소득 대비 세금과 과징금 총액을 살펴보는 거임
ㅇ 4개국(미, 영, 프, 스웨덴)을 살펴보자.

ㅇ 유사점
– 첫째, 19세기~1차대전까지 세금부담이 국민소득의 달랑 10% 미만 => 국가가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거의 개입 안한것을 의미. 이 돈으로는 기본적 기능(치안, 법률, 군사, 외교, 행정 등)만 수행가능
– 둘째, 1920~198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30%~50%으로 상승하여 그 이후 유지함 =] 즉, 새로운 균형 상태 도달
ㅇ 1920~1980년도의 대공황, 세계대전 등을 거치며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여 사회적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30~50% 상태.
ㅇ 30%~50%인 지금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 확대가 가능할까?” => 힘들다고 봄
[사회적 국가의 형태]
ㅇ 과거 세수증대로 늘어난 돈이 무엇에 쓰였는지 알아본다.
– 1914년까지 정부는 기본적 기능만을 수행. 지출수준은 국민소득의 10% 정도
– 지금은 정부가 폭넓은 사회적 기능 수행. 지출수준은 국민소득의 25%~33% 정도
– 지출분야는 크게 둘 (1)의료와 교육 (2)대체소득과 이전지출
ㅇ의료와 교육 지출은 선진국 기준 국민소득의 10~15%
– 국가별 차이는 존재. 특히, 미국은 고등교육이 비싸고, 공적의료보험은 빈곤/노년만 제공
– 대부분 선진국에서 교육과 의료의 대부분은 공공지출이 담당
ㅇ대체소득과 이전지출은 선진국 기준 국민소득의 10~15%(20%)
– 정부가 거둔 세금은 다시 대체소득(연금, 실업급여)과 이전지출(가족수당, 최저보장소득)으로 가계에 지출
– 즉, 공공지출 = 가계의 가처분소득
ㅇ 연금은 대체소득과 이전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67%~75%)
– 국가별 차이는 존재. 예)유럽은 국민소득의 12~13%수준, 미국과 영국은 6~7% 수준
–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은 은퇴자 대부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 1950년대 이후 노인층 빈곤 문제 해결의 중추. 제3의 사회혁명이라 여겨짐
ㅇ 실업급여는 국민소득의 1~2% 차지. 적은 비중
ㅇ 최저보장소득은 국민소득의 1% 미만. 매우 작은 비중
ㅇ 국가의 총 사회적 지출은 25~35% 정도
– 의료/교육(10~15%) + 대체소득/이전지출(10~20%)
ㅇ 결론: 지난 세기 세수증대는 ‘사회적 국가’ 건설에 반영
[현대적 재분배: 기본권의 논리]
ㅇ 현대적 재분배의 개념
–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소득 이전되는 개념 아님
–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의료,교육 등)와 대체소득용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것임
– 대체소득은 개인 평생소득에 비례해서 지급, 교육/의료는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 지급
– 현대적 재분배는 기본권의 논리와 상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 원칙을 따름
ㅇ 기본권의 국가별 전통
–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모든 국민에게 행복 추구할 평등한 권리 선언
–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 권리에 관한 선언 1조: 인간은 자유, 평등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 하지만 이어서 ‘차별은 공익 기반일때만 가능하다’ 부연
– 하지만 공익측면에서 평등한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의료/연금 외에 문화, 주거 및 여행에 대한 권리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가?)
ㅇ 불평은 오직 공익 바탕 일때만
– 사회적 불평등은 오직 모두(특히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회적 집단)에게 이익이 될 때만 인정(미국 철학사 John Rawls의 ‘정의론’에서 말한 ‘차등의 원칙’과 취지 유사
– 이론적으로는 사회 정의의 추상적 원칙에 대한 합의 존재 But 특정 역사 및 경제적 매락과 결부시켜려고 하면 의견 불일치 발생
– 이는 민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
[사회적 국가: 해체가 아닌 현대화]
ㅇ 20세기 선진국들의 현대적 재분배(또는 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상태로 국민소득 대비 세수 10~20% 상태 회귀는 힘듬
ㅇ 그렇다고 1930~1980년 같은 속도(2050년이면 70~80%가 되는 수준)로 사회적 국가를 확대하자는 움직임도 없음
ㅇ 세금 자체는 좋은것도 나쁜것도 아니니 못할 이유도 없으나, 현실적이지 않음
– 이유는 2차대전이후 기간은 예외적으로 빠른 성장(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5% 이상) 때문에 가능. 현재는 1% 수준으로 세금의 증가를 원하지 않음
ㅇ 또한 공공부문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심각한 조직 문제가 있음. 지속적 확대 이전에 먼저 조직와 운영 개선이 필요
– 총세수와 지출이 고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대응, 조정할 것인가?
ㅇ 사회적 국가에 대한 개혁 전망 중 1.고등교육 동등 접근성과 2.부과식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본다.
[교육 기관들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ㅇ 교육에 공공지출하는 주요 목적은 ‘사회적 이동성’ = 계층 이동 촉진에 있음
– 목표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
ㅇ교육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음(3부참조)
– 세대 간 재생산 비율(앞세대를 답습할 비율)은 북유럽이 최하, 미국이 최고
ㅇ20세기 전체를 보면 미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성은 낮음
– 미국 최고 대학들의 극히 높은 수업료
– 일류 사립대의 입학허가가 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좌우
ㅇ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시스템인 그랑제콜 시스템이나 시앙스 포(1872, 에밀 부트미가 설립) 재학생 자료를 보면, 수혜대상은 넓어지나 여전히 유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현실
ㅇ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제도는 아직 없다
– 그나마 공공재정의 상당수를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교육기회 평등성 부여 및 분권화(대학이 운영) 이점 결합의 만족도가 높다
– 이는 마치 공적 의료보험제도 같은 방식임
ㅇ 해법은?? ==> 지금보다 투명성을 높이자? 현재 능력주의 모델의 장점에 대한 논의는 사실 검증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니…
[퇴직연금의 미래: 부과식 연금 제도와 저성장]
ㅇ 공적연금은 대부분 부과식 연금 시스템
– 현재 노동자에게 공제한 돈을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 반대는 적립식 연금제도(capitalized pension plan)
– 부과식은 세대 간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함
– 연금수익률 = 경제성장률
– 20세기 중반 도입시에는 선순환에 적합한 상황. 성장률 5%
– 현재는 1.5%로 기금이 축소되는 상황. 반면 자본수익률은 4~5%
ㅇ 성급한 결론(부과식 시스템을 적립식으로 바꿔, 지급보다는 투자해야 한다)에는 결점이 있음
– 1.전환시 한 세대의 은퇴자들은 무일푼이 됨
– 2.투자시 자본수익률이 극도로 불안. 변동성이 임금상승률 대비 5~10배 큼.
ㅇ 부과식은 신뢰성있고 예측가능하여 21세기에도 이상적인 방식으로 유효할 듯.
ㅇ 그럼에도 r>g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존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
ㅇ 대표적인 변수가 ‘인구고령화’
– 기대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과거 기준의 제도 운영은 불합리
– 그러나 은퇴시기에 대한 퇴직자들의 입장이 달라 은퇴연력을 높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 큼
ㅇ 연금개혁 어려움 중 하나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
– 공무원, 노동자, 무직자 등에 다른 기준 적용함에 따라 복잡
–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이해하기 없을 정도로 복잡
ㅇ 21세기 사회적 국가가 이루어야할 가장 중요한 개혁
– 개인 경력 복잡도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계좌를 바탕으로, 통합 퇴직연금제도를 확립하는 것
[빈곤국과 신흥국에서의 사회적 국가]
ㅇ 20세기 선진국 내도 차이(다른 선택)가 존재
– 서유럽 국가들은 세수 45~50% 수준, 미국과 일본은 30~35% 수준
ㅇ 빈곤국(아프리카, 인도등 남아시아)의 세수는 10~15% 수준
– 문제는 선진국과 빈곤국 간의 세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
– 역사적으로 보면 10~15%수준은 경찰, 사법시스템만 제대로 수행하며 교육, 의료에 쓸 예산은 별로 없음
– 공공서비스 부실 ->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 세금인상 어려움 이라는 악순환 가능성
ㅇ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도 책임 있음
– 1950~1970 탈식민지화 과정중 혼란
– 1980년 이후 선진국에서 시작한 자유주의 분위기에 공공부문 축소 분위기. (예)관세축소로 인한 손실 5% 이상
– 선진국은 자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시행했으나, 현재는 저개발국을 실험의 장으로 이용하는 경향
ㅇ 반면 중국은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상당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사회적 국가로 가는 과정에 있음
–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낮은 수준의 세수에 맞춰진 균형 상태 탈피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종류의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가 부상할 것인가는 지구촌 미래의 아주 중요

14장 형님

 

14장 누진(소득)세 다시 생각하기

○ 20세기에 나타나고 발전,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 국제적 세금 경쟁 때문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그 기반에 관하여 명확히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이 비상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위험을 초래한 요인
○ 상속에 대한 누진세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

[누진세라고 하는 문제]
○ 세금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 문제
– 주요한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는 재정 혁명이 있다: 앙시엥레짐 해체, 미국 독립
– 이상적인 세금 체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함

○ 세금의 분류
– 소득(자산소득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자산에 대한 세금, 소비에 대한 세금(간접세)
–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세금: 정부 지원 사회 보험 프로그램(근로소득 기준 부과)

○ 비례세(고정비율): 누진세 : 역진세(인두세)
– 한때 상위 소득자가 높은 비율의 세금을 냈으나 세금 경쟁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 발생 ->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세금에 관한 일반적 합의를 얻어내기 힘들어짐
– 누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지 보려면 소득에 관한 세금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세금도 보아야 함: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향 있음
– 세계화와 더불어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고, 재능(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 있으므로,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가장 작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누진세가 필요함
– 누진세는 사회국가(social state)를 위하여 필수적 요소이나 현재 그 기능이 완전히 논의된 바가 없다는 지적측면의 문제와 세금 경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는 정치적 측면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 아래 있음

[20세기의 누진세: 혼란으로부터의 경험적 산물]
○ 누진세제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2개의 세계대전의 결과물임
– 그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따라서 현재 도전을 받고 있음
○ 전쟁 전에 의회를 통해 통과되기도 하였으나, 1914년까지는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상태, 전쟁 후 매우 어려운 재정상황 아래 급격히 높아짐
– 프랑스의 경우 보수 정당 지배 주도
– 독일, 미국, 영국도 비슷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의 누진세]
○ 상속이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 경향
–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낮은 세율 유지
– Leroy-Beaulieu: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누진세나 징벌(수)적 의미를 가지는 세금이 필요 없다고 설파
– 실제로는 혁명 전과 별 차이 없이 부의 집중이 심한 상태였음
○ 전쟁과 그로 인한 정치적 변화로 높은 세율의 누진세제 탄생

[과도한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 미국적 발명품]
○ 1919이후 70% 이상 94%까지의 높은 과세: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다시 구 유럽과 같은 불평등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원인일 수도
– 1930년대의 대공황: 나라를 망치면서도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엘리트에 대한 반감
– 불로소득에 대한 더 높은 세율

[폭발적인 임원급여: 세금의 역할]
○ 1970년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반대 경향 발생: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낮아짐
–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다고 느낌 -> 대처리즘, 레이거니즘 탄생
○ 1980년 이후의 낮은 세율과 고소득자의 수입증가는 밀접한 관계
– 고소득자의 한계생산성 증가가 수입 증가의 원인? : 상관관계 없음
– 세율이 높을 때에는 높은 소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함
– 세율이 낮아지면서 설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폐쇄적으로 구성됨: ‘협상력’ 이론
– 어떤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 임금 달라짐 -> 능력보다는 ‘운’
– 경쟁의 부재로 폭발적인 고소득이 생긴다는 이론도 틀림: 그러한 소득을 억제하기 위한 높은 세율만이 이를 막을 수 있음

[최고 한계 세율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 80% 이상의 높은 세율만이 과다하게 높은 급여를 막을 수 있음
○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여 전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음
○ 그러나 이런 고세율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 고소득자인 정치인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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