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 2차 스타디

피케티 책과 관련되어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김낙년 교수님의 글 하나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통계 믿을 수 있나?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양파님이 찾아주셨는데, 피케티 책을 비판하기 위한 패러디 같은 책이 나왔구만. 하위 챕터 제목 보니 어이 없었지만 http://www.cfe.org/pubs/pubsDetail.php?cid=mn20061221202852&idx=364

이번 2차 스터디는 왜 돈은 살아 있는 생물도 아닌데 새끼를 쳐야 하냐는 둥, 은행 이자보다 임대료가 낮다는 둥, 유가증권 양도차액에 세금이 안 붙어? 라는 둥 … 반복된 나의 경제개념에 대한 무식을 다들 지탄하던 자리였으나 ㅋㅋㅋ 역시 이제 진도가 많이 남지 않아서 즐거웠던 자리.

이번 스터디의 결론은 – 저성장 시대에 U자 커브를 그리면서 자본수익률이 19세기처럼 높아지고 있고, 그 추세가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 보이며, 이는 전세계적인 극심한 불평등의 결과에 이른다는 것. 물론 인적 자본의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현실의 자본 구조는 민주주의와 능력주의를 주된 트렌드로 만들 정도로 구조적 변화에 이른 것은 아니다. 방법론적으로 피케티는 마르크스와 달리 자본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줌.

각 스타디 챕터 정리

3챕터 (양파님)

Chapter 3. The Metamorphoses of Capital (자본의 변신)

ㅇ1파트에서는 수입/자본의 기본개념 습득, 산업혁명이후의 이의 성장단계 검토
ㅇ2파트에서는 자본/수입비율로 측정한 주식자본의 진화를 알아봄.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토지, 건물, 기계, 회사, 주식, 채권, 특허, 가축, 금, 천연자원 등)의 발전상을 알아봄. 문학을 소재로해서 다뤄볼라 함.

ㅇ19세기 소설인 제인오스틴의 Sense and Sensibility와 오노레 드 발자크의 César Birotteau(세자르 비로또)의 내용을 인용
ㅇ당시의 부는 지대(rent, 임차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땅 또는 정부채 소유자가 획득할 수 있었음
ㅇ이들 자산(땅, 채권) 은 21세기 관점에서는 구식이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완벽
ㅇ두가지 타입의 자산이 있다 – 땅과 정부(보증)채
ㅇ정부채는 누군가 낸 세금을 가지고 채권 소유자(시민)에게 주는 것으므로 개인부(private wealth)라 할 수 있음. 19세기에는 정부채로부터 수익얻는 사람들이 명확했음.
ㅇ자본은 항상 위험지향적이며 기업가적, 충분한 수익을 얻기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대로 변형
ㅇ현재의 사회 불평등은 과거와 다르다. 또는 현대 자본은 좀 더 동적이고 덜 지대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ㅇ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두 나라의 자료를 분석함
ㅇ두 나라의 자본/수입비가 유사하고 18,19세기동안 안정적, 1차 세계대전이후 급감, 대공황,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국가자본은 2, 3년치 국가수입 수준), 1950년대 이후 상승하여 현재는 6년치 수준
ㅇ전쟁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환상

ㅇ이유는 .. 국가자본 = 국내자본(=토지+주택+기타 국내자본) + 순해외자본 인데,
ㅇ토지가 빌딩이나 사업/금융자본으로 바뀐 것 외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음
즉, 자본의 본질(nature)가 변화한 것.

1700년대에는 국가자본이 7년치 국가수입. 농업용 땅은 4년치.

1910년대에는 국가자본이 7년치 국가수입 (해외포함)

ㅇ19세기 초부터 다른 나라로부터의 부를 쌓기 시작하여 1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영국은 2년치 수입, 프랑스는 1년치 수입에 육박
ㅇ세계대전, 대공황, 탈식민지를 거치면 다 사라져, 1950년대에는 거의 0이 됨
ㅇ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이후 50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적음
ㅇ18세기부터 현재까지 국가자본 구조 측면에서 보면 순해외자산의 영향력을 거의 없고, 총 자본의 규모도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음

ㅇ사고실험

ㅇ국가자본 = 공공자본 + 개인자본
ㅇ공공자본 = 재무자산 + 비재무자산(부동산 등)
ㅇ영국의 공공자본은 1년치 수입, 프랑스는 1 1/2년치 이고 빚도 그 정도
ㅇ결과적으로 영국의 순공공자본은 거의 0, 프랑스는 1년치 수입의 30%이하
ㅇ공공자산은 정확히 파악이 힘드므로 대충 그렇다는 선에서 이해해주셈
ㅇ개인부는 반대로 영국은 99%, 프랑스는 95% 수준

ㅇ지난 3세기동안 순공공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기적으로 왔다갔다함
ㅇ언제나 개인부가 공공부를 압도했음

ㅇ나폴레옹 전쟁후, 2차대전후에 영국 공공빚은 GDP의 200%. 이렇게 큰 빚지고 오랫동안 파산 겪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하지만 영국은 파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갚은 케이스.
ㅇ미국 독립전쟁 전에도 이미, 18세기 영국이나 프랑스는 빚이 엄청 누적되어 1700-1720은 국가수입의 50%, 1760-1770은 100% 상태.
ㅇ프랑스 왕정은 세제 현대화 못하고 귀족에게는 면제. 결국 혁명적인 변화로 지세와 상속세 도입. 1797년에는 혁명정부의 아시냐 지폐로 인한 인플레도 겹쳐, 결국 공공빚의 2/3가 파산. 결과적으로 공공빚 감소. 1815년에 20% 이하가 됨.
ㅇ영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 영국 왕정은 필요한 만큼 한없이 빚을 냄. 1810년에는 200%. 30%이하로 떨어지는데 100년 걸림.
ㅇ여기서 얻는 교훈 (1) 높은 공공빚은 개인부를 강화했다. 정부빚(1810년, 700%)이 많은 만큼 개인부(800%)가 증가 (2)영국정부의 채권방식이 세금징수로 지출을 메꾸는 것보다는 빚쟁이와 후손들에게 유익
요약 ㅇ20세기와 다른 중심사실은 19세기의 정부채 구매의 수익률은 꽤 높았다는것.
ㅇ 1815-1914에는 흑자재정이었는데 이는 영국 내수제품과 국가수입의 성장 때문

요약ㅇ인플레이션을 통한 재분배 방식은 강력하고, 20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중요한 역할
ㅇ두가지 문제는 1)대상을 가리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잔인한 선택이라는거 2)이 방식이 계속 동작하는 것은 아니라는거
ㅇ결국 1970년대 후반서야 낮은 인플레이션 아이디어에 대한 새 컨센서스 형성

ㅇ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이런 사건이 집단적 경험을 낳았음
ㅇ데이빗 리카르도의 대등정리 같은거도 이런 경험 바탕. 대등정리-‘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ㅇ존 메어나드 케언즈, 1936년도 마찬가지

ㅇ공공부에 대해서도 알아봄

** 오노레 드 발자크
http://blog.daum.net/1821dms/14566443

**이성과 감성, 제인오스틴
http://blog.daum.net/yoont3/11301847

4챕터 션님

Ch.4 From Old Europe to the New World

좀더 다양한 역사적 변화 과정과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예를 살펴보겠다.

1. 독일
앞서 본 영국, 프랑스와 비교

2. 북미
신세계의 자본은 구세계와 다른 양상을 보임
– 땅이 널렸다.
– 노예
– 끝없는 인구 증가로 인해 구조적으로 유럽에 비해 자본 축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 5장에서 다루겠음.

1. 독일

혼합경제라는 점에서 영국, 프랑스와 비교할 만한 의미가 있을 것.
1870년 이전 데이터 충분치 않음. 그러나 이후 데이터만으로도 영/프와 유사점, 차이점 분명히 나타남

o 영/프와 공통점
– 농지가 사라지고 주거/상업 용지와 산업/금융 자본 증가
– 자본/소득 비율 2차 대전 이후 점진적 증가, 1914-1945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추세

o 농지와 산업자본
– 19세기 독일에서 농지 중요 (프랑스와 비슷), 산업자본의 가치는 영/프보다 더 컸음

o 외화자산
– 세계대전 직전 외화자산은 프의 ½, 영의 ¼ – 식민 제국 없었으므로
– 그러나 지난 몇 십년간은 무역흑자로 상당한 해외자산 축적: 2012년 순외화자산이 국민소득의 ½
영/프는 지금 거의 제로 → 독과 영/프 입장 역전 (표 4.1, 3.1-2 참조)

o 공공부채, 공공-민간 자본 차는 프랑스와 비슷
– 공공부채:
1930—1950 사이 인플레이션 평균 17퍼센트 육박 (물가 300배 상승) —> 공공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다 날려버림. (표 4.2 참조)
다만 그 결과 사회불안정 등의 반작용으로 이후 독일 강한 반인플레 국민 정서 형성
– 공공자본의 축적은 프랑스와 비슷:
1950-80 금융/산업 분야에서 엄청 축적 (공공부채는 0, 공공자본은 1년치 국민소득) 1980-2000 상당수 팔았으나 여전히 남음. 예) 어떤 주 폭스바겐 주식 15% 보유. 프처럼 전후재건/라인강의 기적으로 정부가 국민자본의 25-30% 소유.
1970년 경기둔화/공공부채증가로 반전됨 (2010년 공공자본은 0, 대신 민간자본이 대부분 차지)

o 민간자본에서는 영/프와 큰 차이점 있음
: 독일 민간자본 2차대전 후 급증 (4년치 국민소득), 반면 영/프보다는 훨씬 적다 (5-6년치 국민소득) (표 4.4) – 독일 저축률도 높은데 이상
원인: 1) 낮은 부동산 가격 – 통일로 동독의 값싼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규제 강화 탓
2) 더 큰 원인은 다른 국내자본, 특히 주로 기업자본 차이 때문
독일 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가치 때문. 그러나 시장가치 말고 장부가치(부채를 제외한 회사 자산 순가치)로 보면 영/프 수준 같아짐. – 회계상의 문제 같지만 사실 매우 정치적인 문제임
독일의 라인 자본주의(Rhenish capitalism) 또는 이해관계자 모델(stakeholder model, vs. shareholder model: 주주 이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화된 모델) – 경제학적으로도 주주 자본주의만큼 효율적인 모델일 수 있으며, 시장가치 하락은 일어날 수 있으나 사회적 가치 하락은 일어나지 않음. → 이러한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 구소련 붕괴 후 활발했으나 독일이 맥을 못추면서 사그러듬. 그러나 앞으로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세기 자본의 충격

o 20세기 자본/소득비율 역전과 회복 – 유럽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o 양차세계대전시기 자본/소득 비율 급격히 하락 –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로만 설명되지 않음. 그보다는 양차대전의 예산, 정치적 영향이 전 자체보다 더 파괴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영국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독/프보다 적었으나 외화자산 감소로 자본상의 피해는 독/프보다 컸음).
– 외화자산의 감소, 낮은 저축률, 전후 혼합경제로 인한 낮은 자산가격 등
– 국가의 징발, 유럽의 낮은 저축율 등으로 영프 부유층의 자산 줄어들면서 외화자산 감소 + 경기침체로 기업 줄도산
– 민간저축 줄면서 대외부채 의존도 높아짐 – 1950년대 미국 지위 부상

o 이처럼 양차세계대전기의 자본/소득 비율 하락은 유럽 자본주의의 자멸의 역사임.
– 다만 이것이 가진자의 자산시장가치와 경제적 파워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한 정책적 선택이었음 잊지 않아야.
– 또 이 모든 것이 어느 시점 시장가치에 기초해 분석한 것이므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음.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함.

o 2차대전 후의 낮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 1913-1950기 자본/소득 비율의 급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 마찬가지로 다음 장에서 1970-1980년대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자본/소득 비율 반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물론 성장률의 구조적 감소와 관련한 체적 효과가 더 큰 원인이기는 하나.)

미국은 유럽과 달리 새로운 땅으로서 이민자들의 땅이었다. 이민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맨몸으로 시작했고, 미국의 땅은 널려 자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토크빌의 민주주의의 이론) 그리고 루즈벨트 정부시대 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 누진세 규제등도 있었으나, 1980년대와서 conservative revolution으로 유럽과 비슷하게 불평등의 트렌드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챕터 5 전샘

중요한 것은 피케티 제2법칙 베타(자본/수입) =s/g

챕터 6 나님

자본/ 국가수입의 비율은 è 자본과 노동으로 나눌 수 있음.
국가수입에서 자본의 비율이 30%라면, 노동수입의 비율은 70%

과거 자본에서의 회수율은 끽해보았자 4-5 퍼센트
오늘날 자본 회수율은 줄어들어서 3-4 퍼센트 è
이 부분은 각 국의 세금 제도에 따라 또 다시 달라질 수 있음.
자본회수율의 평균은 사실은 극도로 다양한 자본회수율을 보여주지 못함 (사실 작은 자본의 소유자의 자본 회수율은 마이너스 – 이자도 거의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자본이 감소됨) 즉, 개개인의 수입은 작음

자본회수율은 – 기술(자본은 어디에 사용되나) , 자본의 양(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회수율을 죽임)에 따라 결정됨

Cob – douglas 생산함수 : 자본과 노동의 양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수입에서 자본은 항상 특정한 계수 알파가 되고, 이것은 순수한 기술적 한도로 볼 수 있음, (가령 알파가 30 퍼센트라면, 자본/ 노동 비율과 무관하게, 국가과 수입으로부터 30%가 자본으로부터의 수입임)따라서 cap/inc = 저축/ 셍신량)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문제임/ 그리고 자본비율의 안정성이 사회질서의 안정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이것은 자본소유와 노동수입으로부터의 극도의 불평등과 양립될 수 있음. 즉, 널리 퍼진 논리와 달리, 국가수입에서의 자본비율의 안정성은, 실질적인 자본 소유의 국제적 불균형을 의미할 수 있다. è 저자의 생각 콥 더글라스는 복잡한 역사적 실제를 드러내기에는 너무 간단함.

지금까지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과 2010년 사이의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cap/inc 비율은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자체 정화 매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마르크스로 돌아가보면, 자본가는 계속 증가된 자본의 양을 집적할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감소시킴으로써 스스로 망할 것이라는 예견 / 막스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가 생각한 것을 확신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하지만 그의 생각을 해석하는 일관된 방법중 하나는 cap/inc = s/g에서 g가 제로 또는 가깝게 되는 것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성장률은 생산량 증가와 인구 증가의 합계라는, 장기적 구조 증가율의 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막스는, 아직 1950년대 성장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전 경제학자로서, 성장에 대한 오늘날의 이론들을 완전히 알지 못해서 정확하지 않음 /

다시 막스 논의로 돌아가면 s가 +라면, 자본가는 계속 이윤을 번다는 의미, cap/inc은 무한대로 증가함. 좀더 일반적으로 g사 제로에 수렴하면, 장기 cap/inc 비율은 무한대가 되고, cap/inc가 극도로 커지면, r(자본 회수율)은 점점 더 적어져서 제로가 되거나 다른 국가수입요소들을 다 먹어 치워버림è 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가는 무덤을 파는 것임 (결국 노동이 더 적은 국가수입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혁명에 이름 ) 하지만 구조적 성장은, 자본집적과정의 균형의 유일한 방법이고, 역사적인 사정변화를 막스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막스의 모델은 정확하지 못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이 중요해 졌으니 이 세상은 민주주의와 능력주의로 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임 기술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제한도, 도덕도 없고, 이 기술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의 필요를 증대했으나, 역시 비인간적 요소를 증대시켰음.

저자의 요약:

생산성의 증가와 지식의 보급에 기초한, 현대의 성장은, 막스가 예견한 종말을 피하고, 자본 집합과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 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자체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음 –

챕터 7 형님

○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평등과 분배에 관하여 검토
– 2개의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공공정책이 20세기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
– 1970년대 및 1980년대 이후 불평등 심화, 제도적 또는 정치적 차이에 따라 국가간에 차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습된 부와 노동을 통한 수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검토
– 부의 국제적 분배는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수입의 불평등은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짐: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의 불평등, 자본 소유와 그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불평등,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상호작용

[Vautrin’s Lesson]
○ 사회적 성공은 공부, 재능,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 상대가 예쁘든 아니든 재산이 많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핵심 질문: 일 아니면 상속?]
○ 역사적으로 일과 공부로는 상속재산과 그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통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
–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함
○ 민주적 현대성은 개인의 재능 및 노력에서 오는 불평등이 더 잘 정당화될 수 있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 예전과 달라졌는가?

[노동과 자본에 관련된 불평등]
○ 수입불평등 = 노동수입의 불평등 + 자본수입의 불평등
– 두 요소 사이의 관계도 중요

○ 지니 계수 등과 달리 이러한 요소들을 나누어 분석하겠다.

[자본: 항상 노동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
○ 예외 없이 그러함
– 주로 부의 상속과 그 누적적 효과에 영향을 받음

[불평등과 집중: 10자리수 기준?] [저수입증, 중간층 및 고수입층] [계급 갈등 또는 1% 갈등]
○ 저수입층 50%, 중간수입층 40%, 고수입층 10% 나누고,
고수입층은 지배적 1%와 부유한(넉넉한) 9%로 나누어 봄

○ 지배적 1%는 역사적 맥락에서 조사할 가치도 있음
– 모든 사회에서 사회 환경과 정치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 이러한 것들을 노동수입, 자본수입 및 총수입(노동수입+자본수입)의 관점에서 분리해서 본다.

○ 여기서 보는 수입 및 부의 분재는 세전(稅前)을 기준으로 함

[노동 관련 불평등: 원만한 불평등?]
○ 자본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에 비해 항상 작으나, 노동수입이 국가 수입의 2/3 또는 3/4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됨
– 각 사회에서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을 이해해야

[자본 관련 불평등: 극심한 불평등]
○ 고수입층에서도 부의 구성에는 큰 차이를 보임
– 위로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비율 줄고 금융 또는 사업 수입 증가

○ 중간수입층 내에서는 주거의 소유 여부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 지에 따라 수입의 규모가 달라짐

[주요 변혁: 세습적 중간(수입)층]
○ 재산 소유의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줄지 않음
– 그럼에도 중간층이 조금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 이는 최상위 1%가 소유한 부가 줄어듦으로써 나타난 것임
[총 수입의 불평등: 두 세계]
○ 총 수입의 불평등은 노동수입의 불평등과 자본수입의 불평등 사이에 놓임
– 노동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불평등 수치에 더 가까움
○ 상위 10%가 90%의 수입을 가져가는 불평등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장치가 필요함.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상태가 가능한지 연구 필요.
– 고도세습사회(고리대금업자 사회): 부의 세습이 매우 중요
– 고도실력주의사회(수퍼스타의 사회 또는 수퍼매니저의 사회): 개인 능력이 중요
– 이 두 유형이 공존 및 협력할 수 있고 그 경우 더 극심한 불평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종합지수의 문제점]
○ 같이 설명될 수 없는 노동수입과 자본수입의 불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설명
○ 최상위층의 수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자본수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음

[공식적 발표의 순수 가장]
○ P90/P10 – 최상위층의 수입 반영 못함
○ 중립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장밋빛 그림을 보여줌

[다시 ‘사회적 도표’와 정치적 연산으로]
○ 저자가 쓰는 방식이 국가회계시스템과도 일치
– 상위 10%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18, 19세기에 유행했던 사회적 도표와도 유사
– 귀족, 부르주아, 신사 등등의 계급에 따른 수입 비교하던 방식
– 각 계급 또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실제 불평등한 상황을 보여줌

챕터 8 곽님

*Upper decile: 상위 10퍼센트, *upper (or top) centile: 상위 1퍼센트
*rentier: 금리생활자, 이자소득자
A simple case: the reduction of inequality in France in the twentieth century
– 영국 vs. 프랑스, 유럽대륙, 일본 유사패턴을 보임
– 프랑스: 벨 에포크 시대(1890-1914) 이후 소득 불평등 대폭 감소. (소득순위 상위 10퍼센트 고수입자가 국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45-50퍼센트~30-35퍼센트, 1차 대전~현재))
– 20세기 동안 소득불평등이 줄어든 이유는 전적으로 이자소득자가 붕괴하고, 고수입자의 자본소득이 줄었기 때문. 임금불평등 구도 역시 큰 변화 없이 안정적.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 패턴을 보임.
The history of inequality: a chaotic political history
– 불균형 문제는 항상 변화무쌍하며 경제적 요소가 아닌 정치, 사회, 군사, 문화 현상으로 야기. 즉,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타 분야 발전의 인과관계로 작용하므로 부의 분배 궤도는 한 국가의 역사.
– 1~2차 대전 기간(1914~1945)동안 소득불균형은 정체되었고, 전쟁과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여파로 고수입자의 자본이 감소, 결과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정체.
From a “society of rentiers” to a “society of managers”
– 1932년 부의 분배에서 상위 0.5퍼센트의 소득 대부분은 자본소득. 상위 1퍼센트와 상위 0.1퍼센트의 소득 역시 대체로 자본소득.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크기 위해서는 초 상위 계급이 되어야 함.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은 경우는 상위 0.1퍼센트에만 해당)
– 이자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주류인 사회. 즉, 소득계층에서 상위 1~10퍼센트의 고수입자의 주 수입원이 근로소득인 사회로 변화. (초 이자소득자(superrentier) 사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균형을 이룬 모습)
– 임금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높은 자본소득이 줄었기 때문. 프랑스의 경우, 이자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뒤쳐지기 시작함. (1914~1945년 기간 동안 이자소득자 붕괴)
– 2차 대전 이후 부의 집중이 제한된 구조적 요인은 높은 누진소득세와 상속세(1920년 이전 존재 않음), 그 외 다른 요소들이 작용.
The different worlds of the top decile
– 소득구조에서 자본소득이 주 수입원인 계층은 과거 상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변화. 소득 상위계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소득이 클수록 줄어들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크다.
– 근로소득, 직업군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그러나 상위 2~10퍼센트, 50~100퍼센트의 근로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 없음.
-상위 10퍼센트는 상위 1퍼센트와, 나머지 9퍼센트(2~10퍼센트)로 나뉨. 9퍼센트의 소득원은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성 비중이 다르다. 두 그룹간 구분은 명확하며, 점진적으로 이동한다. 상위 1퍼센트의 자산을 지대와 이동자산 즉, 금융자산, 배당금, 이자로 나누면 이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
The limits of income tax returns
-소득세 신고로 분석하고, 탈세와 조세회피를 고려하면 상위 1퍼센트의 실제 소득규모는 과소평가. 조정필요.
-자본소득세의 경우 국가마다 신고 및 처우가 달라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려움. 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된 소득의 자본 출처 관련 정보 부재. 따라서 소득세 신고 데이터만으로 연구를 국한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름. 상속.
The chaos of the interwar years
– 1914~1945년 사이 1,2차 대전 전후 소득구조에서 고수입자가 차지하는 비중 하락. 상위 10퍼센트는 약 18포인트, 상위 1퍼센트는 약 14포인트. 불평등으로 해석하면 이들은 각각 1/4, 3/4 불평등 하락에 기여.
-1929~1935년 동안 상위 10퍼센트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 상위 1퍼센트의 비중이 하락(1929~1932년)한 이유는? 상위 1퍼센트와 나머지 9퍼센트(2~10퍼센트)의 소득 구성이 다르기 때문. 대공황기, 교사, 고위공무원,
-소득을 구성원과 구성원의 소득원으로 나누어 분석. 국가별 전후, 정치, 시대적 요소로 변화.
The clash of temporalities
-30~40년 단위의 추이 변화(1,2차 대전). 그러나 단기적인 추세도 존재.
-임금불평등의 정체는 전후 다시 심화되어, 단기 변화를 놓치기 싶다. 공공/민간분야 모두에서 나타나는 임금 구조 회복은 전후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로 발전. 따라서 장기 추세 만큼 중/단기 변화를 읽는 것도 중요.
-자본/노동 분화는 근로소득 불평등과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 따라서 이 둘은 중/단기적으로 강화요소로 작용하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
A more complex case: the transformation of inequality in the US
– Supermanager 초특급경영인 최초등장
– 프랑스와 미국의 소득분배 비교. 미국의 소득불균형 추이는 유럽의 전개양상과 다르다.
– 1차 대전 무렵 소득불평등 시작, 2차 대전 이후 유럽보다 낮음, 1914~1945년 동안 유럽에서는 이자소득자들이 붕괴했으나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The explosion of US inequality after 1980
-미국의 불평등은 ‘50~80년대 정체기에서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 상위 10퍼센트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대 30~35퍼센트에서 2000년대 45-50퍼센트로 증가
-조세회피, 미신고 금액, 증권 호황, 자본이득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소득 상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클 것.
-금융 위기가 미국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를 종식시키지 못함.
Did the increase of inequality cause the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가 구조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아니라면 반대로 미국의 불평등 심화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는가? 금융위기 혹은 글로벌 금융체제의 만성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아님. Aggregate international asset position 증가를 동반한 자본/소득 비율의 구조적 증가가 원인.
The rise of supersalaries
-미국의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대기업 경영진의 고액 연봉에서 기인한 임금불평등 심화
Cohabitation in the upper centile
-미국의 임금불평등 심화문제에서 자본 소득을 고려해야.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고소득층의 수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프랑스의 다른 점은 자본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큰 고소득층은 소득 상위 0.01 퍼센트 수준.
– 초특급경영인(고소득, 높은 연봉)의 도래. 2000~2010년 소득 상위 0.1퍼센트에 다수의 초특급경영인 포함. 미 불평등에 이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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