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1회 스터디

21세기 자본론을 꼼꼼하게 읽어오셔서 방향을 잘 잡아주신 전샘덕분에 안 헤매고 잘 했다. 역시 경제학 대충 알아서는 안되는구나.

 

요약

이 저자의 관심은 과학적인 통계나 자료를 근거로한 쿠즈네츠의 논리(성장이 이루어져야 부의 재분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를 발전시킨 것으로 부의 재분배와 불균형 문제해결에 있어, 향후 이에 대하여 논리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α = r × β (피케티가 만든 독특한 모델) α는 자본의 몫(share), r는 자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β는 자본/수입 비율 30% = 5% × 600%, 이 때 베타에서 자본은 자본으로부터의 수입과 노동으로부타 발생하는 수입 모두를 포함하면 이해가 쉬움, 경제학적으로 자본과 자산은 다른데 피케티는 양 개념을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연간수익률 1%만 되도 누적되면 엄청난 수준.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는 과정(유럽이 미국을, 아시아와 중국이 유럽과 미국을, 이제 남은 건 아프리카의 성장에 따른 세계 성장률의 증가 정도)에서는 4-5%의 경제성장률도 나타날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을 따라 먹은 뒤부터는 2% 이상의 연간수익률은 환상일 뿐. 저성장은 일반적인 일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함. 성장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이해해야.

 

 

전체 발제내용

 

 

Introduction (곽님 발제)

 

– 부의 재분배와 불균형 바로 잡을 수 없는 문제인가.
–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민주주의의 국가는 전문가들의 공화국이 아니니, 여러 학제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가의 연구는 쿠즈네츠의 연구의 확장 ”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성장은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임 growth is a rising tide that lifts all boats”
– 쿠즈네츠는 통계수치를 최초 경제학 연구에 도입한 과학적 방법을 도입한 자 ” 산업화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나, 산업화 진전과 경제발전과 함께 불평등은 급격히 감소한다.”
– 부의 분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함 (1910 – 1950년의 불균형은 전쟁의 영향,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결정론에 따른 잘 못된 세금, 금융 정책 등이 적용된 축적된 정치변동의 결과)
–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식/ 기술 전파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에 잠식당할 수 있다.
– 분화를 야기하는 고수익과 중간/저수익간의 격차가 클 경우, 성장률이 낮고 자본수익률이 클 경우 (후자가 심각한 문제) :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경우 상속재산이 소득/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자본집중이 극도로 편향될 수 밖에 없다.

 

PART1 – CHAPTER 1 (형님 발제) Income and Output(수입과 생산)

 

– 분배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라는 점에서는 동질의 것이라고 보는(고) (각 요소에 돌아가는 수입 사이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요소’분배와, 개인적 차원에서 노동과 자본에서 오는 수입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개인적’ 분배의 불균형의 문제를 모두 분석해야 한다.
– 여기서는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입의 불균형을 있는 그대로 놓고(얘는 사실),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오는 국가 총 수입(national income)의 국제적 배분(global division)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보기로 한다.
– 자본과 노동은 어떻게 ‘제대로’(right) 나눌 수 있나?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경제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든 적절한 분배로 이어지나? 이상적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를 어떻게 할까?
–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음
– 종래 관점은 국가 총 수입 중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노동에 2/3, 자본에 1/3. 하지만 시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 왔다.
– 자본의 성질 자체가 변했다(부동산에서 산업 또는 금융 자본으로).
– 현대의 경제 성장은 ‘인적 자본’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자본 수입이 별로 줄지 않았다.
–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수입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 책에서 사용될 개념
– 국가 총 수입: 한 국가의 주민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입의 총량
– GDP: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국가총수입: GDP – 자본 가치의 감소분(예, GDP의 10%) -> 순수 국내 생산, 국내 산출 또는 국내 생산
– 국내총수입 = 국내생산 +해외로부터의 순 수입
국제수입 = 국제생산(국내 불균형이 국제적 불균형보다 심한 상황이다) : 이때 국제적 불균형의 계산은 국경을 경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총수입 = 자본 수입 + 노동 수입
– 자본의 개념에서 ‘인간 자본’은 제외
– 자본과 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본은 인간에 의하여 축적된 것을 말하고 인간의 노력이 없이 물려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 국가 총 부 = 국가 자본 = 국내 자본 + 순수 외국 자본
– 수입은 흐름(flow), 자본은 축적된 것(stock)
– 선진국에서 자본/수입 비율(β)은 5나 6이고, 자본은 대부분은 사적 자본으로 구성
– 자본주의의 첫 번째 기본법칙: α = r × β (피케티가 만든 독특한 모델)
α는 자본의 몫(share), r는 자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β는 자본/수입 비율 30% = 5% × 600%, 이 때 베타에서 자본은 자본으로부터의 수입과 노동으로부타 발생하는 수입 모두를 포함하면 이해가 쉬움, 경제학적으로 자본과 자산은 다른데 피케티는 양 개념을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 한 나라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중요성 알 수 있음 (예, 54p)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길 바람
– 국가회계: 진화하는 사회적 추산 : 그러나 이 회계의 내용은 추정치이고, 전체량 또는 평균에 관심을 둘뿐 분배나 불평등에 무관심
– 국제적 수입의 분재가 생산물의 분배보다 더 불균형하다
– 부자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수입을 얻는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그 반대
– 대륙 내에서는 수입, 생산 균형(아프리카 제외), but 대륙 내 나라들 간에는 차이
직접 투자가 문제이며 자본시장 유연화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한국처럼 자국내 저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무엇이 융합을 부추기는가?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가난한 나라들의 생산을 촉진시켜 생산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수입면에서는 그렇지 않음
– 역사적 증명 – 식민지 착취, 일본 한국 등의 예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음)
– 지식의 확산이 불균형 해소의 동력

 

PART1-CHAPTER 2 (나님 발제) 성장 : 환상과 현실 (Growth : Illusion and Reality)

 

성장은 인구 성장(순수한 인구적 요소)과 1인당 성장(순수한 경제적 요소)으로 나눌 수 있음. / 인구 성장은 그동안 간과되었으나 그래도 1%라도 인구성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성장 (Growth over the Very Long Run)

그림 2. 1.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 성장

1. 18세기에 시작된 성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연성장비율을 보임
2. 성장 수준에서 인구적, 경제적 요소는 비슷함

하지만 1년에 1퍼센트 성장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극도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제로 성장율이었음을 보라. 0 – 1700년의 성장율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장속도가 산업현명시기보다는 현저히 느렸을 것이라는 것이다.

누적성장법칙 (The Law of Cumulative Growth)

누적성장법칙 : 장기간의 낮은 연간 성장율이 상당한 진보를 일으킨다는 것
전세계 인구증가율 (1700-2012) : 연간 0.8 퍼센트
그림 2 .1. 세계인구
600milion (1700) → 7bIllion (2012) → 70 billion(2300?)

그림 2. 2.
연간 성장율과 장기간 성장간의 관계는 복리관계임
예)
연간 성장율 1 퍼센트 30년 후에 1.35배, 100년후 3배, 300년후 20배, 1000년후에는 20,000배 이상으로 인구를 증가시킴 : 그러니깐 매년 1- 1.5 퍼센트 이상되는 성장율은 아찔한 수준의 인구 증가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그러니까 매년 매년 1퍼센트의 성장율을 생각하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세대를 주기로 보면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의 상당한 의미있는 성장이 됨

누적성장법칙은 누적수익법칙과 근본적으로 동일함 ; 자본가가 조금씩 조금씩 매년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이론은 자본에서의 수입과 경제성장률간의 아주 작은 갭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와 역학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인구증가의 장 (The Stages of Demographic Growth)

그림 2. 2. 인구증가율은 1950-1970년에 정점을 찍고 점점 떨어지고 있음

감소하는 인구증가?(Negative Demographic Growth?)

다음 세기에는 0.8 퍼센트 이하가 될 것임.

평등을 위한 요소로서의 성장 (Growth as a Factor for Equalization)

다른 요소들이 동일할 때, 강력한 인구성장은, 평준화의 역할을 함. 왜냐하면, 그것은 상속된 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 (한 집안에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명이 부를 나눠갖게 됨을 상정해 보라)

인구증가가 감소한다면 상속된 부가 중요해지고 , 장시간 동안 그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중요 요소가 됨 : 즉, 자본 중심적 사회 + 상속된 부에 의하여 지배되는 권위주의 (전통적인 농촌사회 , 19세기의 유럽). 낮은 성장체제에서 가능한 수입의 수준은, 부의 누적 역학과 불평등 구조에 영향을 줄 것임⇒ 상속된 부의 재등장 (이미 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은 유럽에서 느껴지고 있있고, 전 세계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성장이 0 또는 매우 낮으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 전문적인 활동의 형태들은 세대간 차이가 없이 감소된다. 반대로, 계속된 성장(0.5 또는 1. 1.5정도만 되도) 각 세대간 새로운 역할과 기술들이 필요하고, 세대간 전달은 덜 제한적이되므로, 성장은 부모가 엘리트 그룹이 아닌 개인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킴.

하지만, 현대 경제성장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드러내보이는 놀라운 수단이라는 전통적 지혜에 대해서 경계해야만 함 : 사실 이런 시각은 19세기 초부터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어 왔음 (어떤 종류의 노동법과 사회적 입법을 거부 – 산업체계는 인위적 불평등을 제거했지만 자연적 불평등 – 물질적, 지적, 도덕적 능력에서의 차이- 을 더욱 명확하게 강조한다고 설명함)

즉, 이러한 주장은 극도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패자에 대한 배려나 이 편리한 원칙이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승자의 특권을 방어하는데 활용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함

경제적 성장의 장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7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인구성장과 같은 수준의 변화를 보임
인구 증가와 달리 경제성장은 하나의 지표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경제발전은 삶의 방법,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형태의 방법으 다양화로부터 시작되고, 이러한 다차원의 과정은, 하나의 통화 인덱스로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보자.

유럽, 북미, 일본에서 는 생산성, 시간당 결과물의 증가는 1인당 근무시간이 드라마틱하게 감소(일하는 시간은 감소하고 휴가는 증대)하면서 이전보다 더 증대됨/ 평균 구매력 역시 갑절로 증대됨.

하지만 구매력의 증가가 바로, 2012년보다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의미는 아님 (평균 음식 소비가 그 만큼 증대되지 않았음) /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가격은 평균 가격보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임. 즉, 상대적 가격 현상은, 평균가격이 발생된 변화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실패함.

구매력 10배 증가는 어떤 의미인가(Whar Does a Tenfold Increase in Purchasing Power Mean?)

산업혁명 삶의 수준 증대를 정확히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날 통화에서의 수입 수준과 다양한 기간 동안 가능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서의 수입수준을 비교하는 것임.

3개 유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음

1. 산업적 상품 : 생산성 증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낮아짐
2. 음식물 :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졌지만 산업적 상품만큼은 아니라서 가격이 평균가격과 같은 비율로 진화해 왔음
2. 서비스 : 생산성 증대가 낮고, 비용이 평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증대함.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분류와 달리 좀 더 세분화되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짐
가계 예산과 삶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하나의 지수, 평준화로 모든 변화를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임.

성장 : 삶의 형태의 다양화 (Growth : A Diversification of Lifestyles)

서비스 – 생산성이 낮기는 한데 …
순수한 서비스 영역 ( 이발소) –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 없음
하지만 서비스는 매우 다양해서 하나의 서비스 섹터는 별로 의미가 없음.

1차 ,2차, 3차 이런식의 산업 분류는 20세기 중반에 각 섹터가 유사하게 묶여 있을 때나 가능하고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는 것.

19세기 이후부터 삶의 조건을 증진시키는데 의미가 있었던 활동들을 묶어보면

1. 건강과 교육 (20% 이상의 고용)
2. 회사들에 대한 서비스 (컨설팅, 회계, 디자인, 데이터 처리 등) :전체 직업의 20%
3. 정부, 보안 서비스 (일반 관리, 법원, 경찰, 군대 등등) 10%

건강과 교육분야는 대부분 세금 또는 무료(유럽이 미국보다 더 공공으로 해결)/ 공공으로 해결되는 경우 GDP에서 빠지게 됨 -> 민영으로 건강 보험화하는 경우가 공공으로 해결하는 나라보다 gdp가 더 높아지는 넌센스

이 문제는 국가계정(national account)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완벽하지 않음: (고비용의 민간건강보험시스템이 공공시스템보다 더 높은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음)

비용에 의한 계산 방식은 교육과 건강의 근본적인 가치 및, 같은 영역에서 서비스의 급속한 팽창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진 성장의 가치 역시 저평가하게 됨.

따라서, 장기간동안 삶의 수준이 의미있는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음 /

성장의 종말 (The End of Growth?)

성장이 과거에 비하여 점점 둔화되는 것은 사실임. 3% 이딴 수준은 우리의 환상일 뿐.

1% 연간 생산률이 주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함 (An Annual Growth fo 1 Percent Implies Major Social Change)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부의 분배의 역학을 생산할 수 있다. 부는 다른 분야의 경제활동을 곧 축적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성장은 과거로부터 상속된 재산의 불평등을 덜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속된 부는 덜 결정적일 수 있다.
전후의 세대 : 얽매인 대서양간 운명(The Posterity of the Postwar Period : Entangled Transatlantic Destinies)

전후 1970년대까지 유럽은 급속한 경제성장 → 미국과 영국을 따라갈 때까지
국가간섭 vs. 자유주의
하지만 따라간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됨
이러한 경험이 각 국의 자본주의 정책에 영향을 줌.

세계 경제의 이중곡선 (The Double Bell Curve of Global Growth)

3세기동안
인구성장은 1950-1970 년 사이에 꼭지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21세기 하반기에 제로 레이트가 될 것임
1인당 경제성장률은 복잡함 :19세기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1950년과 1990년대에 유럽의 따라잡기,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와 중국의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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