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토론회 2번 가고 느낀 몇 가지 의아한 점

망중립성 토론회를 지난주 권은희 의원실 토론회와 이번주 K라디오 열린 토론에 나갔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실련, 진보넷이 mVoIP차단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하여 9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는 2012. 7. 12.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실 토론회에 참석한 방통위 공무원은 마치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처럼 주장하고, 어제 열린토론에 참석한 김용규 교수, 김성환 교수 역시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일반 이용자들만 유리되고, 방통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수들과 유권해석을 한 것인가?

암튼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서’ 초안을 작성해 보았다.

이 부분은 밑에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람

2. ‘mVoIP사업자는 망사업자의 기생산업'(?)

기생산업이라는 개념은 참 남사스러워서 쓰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권은희 의원실 토론회에서 김도훈 교수도 사용하고 어제는 김성환교수도 사용했다.

김성환 교수는 나중에 기생산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 사용했다고 하는데, 경제학적 용어도 아닌데 이런 용어를 학계에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교수들로부터 마치 좋은 비유인 것처럼 들어서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누가 처음에 쓴 단어일까 무척 궁금했다. 개념 정리가 명확하면 반박이라도 해주겠는데 별로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학문적 용어도 아닌 개념을 돌려가며 쓰는 것이 좀 우스웠다.

사실 현재의 통신사업의 구조하에서는 망사업자에 과도한 도매가를 내면서 온갖 제약을 받는 MVNO 같은 사업자가 기생관계이지, 망사업자와 독립의 레이어(content layer, application layer)에서 망사업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진입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기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을 기생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2G시대의 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통신사업자와 관련 교수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상생이라는 것의 행위들(소위 망사업자들에 대한 ‘망이용댓가’, ‘접속차단’허용 조치)이야말로 콘텐츠사업자와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를 mvno와 유사한 기생산업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에 교수님 성함을 잘 못 표기한 것이 있어서 수정 10:27:44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서(초안)

  1.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배경

가. 경실련과 진보넷은 2011. 11. 23. 기간통신사업자들인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mVoIP(무선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징계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을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특히 경실련과 진보넷은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아 시장이 진입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기 사전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망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모두 입법화되어 있음.

관련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1호 기간통신역무란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 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후단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나. 이에 대하여 귀원은 지금까지 즉답을 회피하면서 9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진정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는 2012. 7. 12. “귀원이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음.

다. 그런데 귀원은 공식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9. 열린 권은희 의원실 주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이창희 과장은 mVoIP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약관위반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히자  “제3조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720000424 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아니라며 이미 유권해석이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음

라.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재차 2011. 11. 23.자 신고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음

3. 질의 사항

가. 2012. 7. 19. 열린 권은희 의원실 주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이창희 과장의 답변의 구체적인 취지는 무엇이며, 이창희 과장의 답변은 공식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인지 여부.

나. 만약 귀원이 이창희 과장의 답변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였다면 왜 지금까지 민원인들에게 이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다. 귀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하였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

라. 귀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하였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