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와 mVoIP간의 관계

그 동안 통신사들이 제기하는 mvno와 MVOIP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은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데, 오늘 오히려 이 부분을 부각시켜 준 권은희 의원실 덕분에 문제의 정리를 하게 되었고, 결론은 역시 MVNO가 안되는 것도  통신사들과 방통위의 정책미쓰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되었음….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시작은 이렇습니다~~~

낼 토론회와 관련하여 오병일 샘께서 “왜 MVNO는 무제한요금제와 mVoIP이 허용되지 않나요?”라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심.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MVNO가MNO정책과 무관하게 무제한요금제도 하고 mVoIP도 서비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는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611070MVNO사업자는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데이터 서비스로는 사실상 이통사와 경쟁하기 힘들다. MVNO사업자는 일반 휴대전화(피처폰)와 ‘유심'(USIM·가입자 식별 카드)을 사용하는 3G(3세대)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MVNO 사업자는 이통사와 달리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없어 데이터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통사에 비해 콘텐츠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부가 서비스 제공도 쉽지 않다. 반면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5만4000원 이상의 3G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교육,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콘텐츠도 다양하다. KTIS 관계자는 “이통사에 비해 저렴한 MVNO요금제는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낮아 단기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VNO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통사와 달리 mVoIP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MVNO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오샘 질문의 근거자료

결론 : 그래서 이의 원인을 기사를 통하여 차례로 검색해 보니 이 모든 원인이mVoIP을 제한하는 망정책을 가지고 있는MNO(기간통신사업자)와 이윤이 날만한 도매가를 보장하지 않은 방통위에 그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여 졌음. 방통위는 처음부터MVNO가 시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지금의 MVNO는 사실상 영업만 따로하는 사업자로서 진정한 의미로 망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MVNO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현실이 존재(전샘 일부 코멘트)

근거

1.    방통위 스스로 MVNO에 큰 기대가 없었음

이미 시장이 성숙기에 다다라 MVNO의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 방통위가 스스로도 제시하는 목표도 전체 이통시장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http://www.ajnews.co.kr/ajnews/view.jsp?newsId=20120708000208

근거1의 자료

2.     이 와중에 방통위는 도매가 산정을 망사업자에게 문제가 안되는 비용 혹은 망사업자와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함

전기통신사업법 38조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매요금 – 회피가능비용 = 망사업자에게 문제가 안되는 비용 혹은 망사업자와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비용임

3.    도매가가 너무 높다보니 MVNO는 무제한요금제를  사실상 제공할 수 없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 MVNO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MNO가 MVNO에 적용하는 데이터 도매제공대가가 높아 데이터 요금이 높다. 현 도매대가 수준에서 MVNO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제공하기 어렵다.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586885_1435.htmlhttp://www.it-times.kr/sub_read.html?uid=52594

근거 3의 자료

4.    MNO의 망정책에 MVNO가 종속되어 mVoIP의 전면제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보이스톡을 사용해보니 된다”는 MVNO 사업자도 있지만 이통 3사와의 계약상으로는 MVNO에서 mVoIP 사용이 불가능하다.SK텔레콤[017670]과 KT 등은 3세대(3G) 서비스의 경우 월 5만4천원 이상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없는 MVNO 서비스들은 mVoIP를 제공할 수 없다.온세텔레콤 관계자는 “KT의 망을 빌려쓰는 MVNO 사업자이기 때문에 KT의 망 정책을 동일하게 따라간다”고 설명했다.CJ헬로비전은 통화에 특화된 월 7만7천원짜리 요금제를 두고 있지만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mVoIP가 막혀있다.최근 mVoIP 요금 하한선을 폐지한 LG유플러스의 망을 빌린 MVNO 사업자도mVoIP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제한이 전면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MVNO 사업자들과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허용 가능성은 있지만 논의를 통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4/0200000000AKR20120704018000017.HTML?did=1179m

근거4의 자료

다시 결론 : 통신사들은 mVoIP사업자와의 경쟁도 방해하고, MVNO와의 경쟁도 방해한다.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