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문제

어제 발표한 자료 – 넘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리한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은 없음

어제 발표 끝나고 나온 주장과 그에 대한 나의 답변

*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제를 받는다면 같은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mVoIP 사업자도 별정으로 규제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는 음성통화역무가 아니라 전송역무이므로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기간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또한 향후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구분은 서비스종류가 아닌 시장지배적지위에 따라 결정해여야 하며 유럽통신법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

*왜 mVoIP사업자가 망사업자에게 상호접속료를 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이용자에게 받아야 하는가? 포털은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은가? ==> 상호접속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콘텐트사업자와 망사업자는 상호접속관계가 아니므로 상호접속료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또한 이미 망 임차비용을 엄청난 수준으로 내고 있으며, 퍼블릭 인터넷의 구조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므로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

*mVoIP허용으로 이용자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후생침해 아닌가? ==> mVoIP허용으로 요금이 오른 경우는 없으며(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 입법화가 된 이후 일부 사업자의 요금이 오른 일은 있으나 이 역시 담합으로 문제됨), 우리나라는 인가사업자이기 때문에 쉽게 요금이 오를 수도 없음 (근본적으로 요금이 오르기 위하여는 요금이 오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mVoIP유발 트래픽이 극소수이므로 트래픽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이 mVoIP때문에 증가할 일이 없어 요금인사용인도 없음)

*PC-to-PC를 IP-to-IP라고 해석하면 우리나라 LTE에서의 mVoIP으로 서비스하는 이통사들도 모두 비규제대상인가? ==> PC-to-PC도 미국의 Pulver 결정의 취지상 IP-to-IP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통사가 제공하는 mVoIP은 음성통화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 이통사가 전송서비스라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시장지배가능성의 지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는 것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적어두지 않아 잘 생각이 …생각나는 대로 다시 업뎃하겠음

-논문 최종게재 확정& 최종 게재전 수정전이라 수정하고 다시 올리겠음 –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