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대한 리뷰

훌륭한 언니의 글에 리뷰할 능력은 안되지만, 간단 리뷰.

리뷰쓰고 나니 방통심 sns 심의부서 설치한다고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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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WF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수록된 스콜피언스(Scorpions)의 1976년도 앨범 버진 킬러(Virgin Killer)의 커버사진이 18세 미만 아동이 보아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음란한 이미지라고 결정하였다. 영국에서는 당시 위키피디아 서버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내릴 수 없어,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URL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영국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위키피디아의 편집기능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이 이슈의 광고효과로 인해 영국에서는 스콜피언스 앨범 자켓 사진이 매우 유명한 이미지가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주권국가가 규제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기술적·감성적·경험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유해매체물’이 필연적으로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해야 하는가. 과연 유해매체물에 대한 대응이 규제능력의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현황조사 및 해석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미성숙한 성인이용자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보호는, 소위 ‘유해물’로부터 보호되어야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이는 ‘유해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일까. 어떻게 보면 웹보다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명감은 실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리적으로도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과잉 감정일 수도 있다.

스티븐 킹은 ‘죽음의 무도’에서 ‘자식들의 정서와 상상력에 강도행위를 해야 한다는 애매한 계몽 의식에 젖어 있는 어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유해매체물을 자신의 입맞에 맞는 건전한 기준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연결되는 영역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애매모호한 영역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창조적 혁신에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 평가받는 컨텐츠들이 지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시대 문명의 발전이야말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유일한 열쇠이다.

웹과 앱의 차이는, 조나단 지트레인(Jonathan Zittrain)이 ‘The Future of Internet’에서 지적한 것처럼 분권화되었느냐 비분권화되었느냐의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길이 될 수도 있고 병행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이용자가 미래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원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웹상의 콘텐츠와 달리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적 영역의 통제하에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놓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의 스마트 디바이스을 통해서도 일반 웹에 접근하여 온라인 상의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온라인 컨텐츠의 문제를 뛰어넘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유독 문제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웹이 아닌 앱의 문제는, 유해 콘텐츠의 범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가늠할 수 없는 사적검열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앱과 웹을 구분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의 의미를 약간은 혼합되어 정리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SNS 심의 기구 강행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이 보고서는 시의적절하게 최근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향후 이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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