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맛쇼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추가 의견서

언론연대에서 트루맛쇼에서 언급된 관련방송사 프로그램의 강한 징계를 위한 추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예정 / 초안/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학생들이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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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 요지

 

MBC <찾아라 맛있는 TV>(4월 16일 방영분)와 SBS <생방송투데이>(1월 11일 방영분)(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고만 합니다)는 이른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인 바, 모두 사실확인 결과 해당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프로그램 입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심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해당 안건이 2011. 8.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경고’조치가 의결되었는바.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의 허위성에 대한 첫 번째 심의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그 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에서도 대동소이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의 내용

위원 의견 조치의견
최찬묵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경고’조치가 적절하다. 경고
구종상 함정취재에 따라 MBC와 SBS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고’수준의 조치가 적절하다. 경고
김택곤 MBC, SBS 외에도 맛집 소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집중기획 심의가 필요하다. 시청자 사과
엄광석 1기 위원회에 비해 2기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진 면이 있는데 심의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경고
장낙인 경고
박성희 시청자 사과
권혁부 제작진이 방송의 허위성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며, 오도된 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시청자 사과
박만 경고
결론 경고 5인, 시청자 사과 3인으로, 경고조치가 의결됨

 

 

2. 관련법규의 검토

 

(1) 관련법규의 개요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100조 제1항).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0. 11.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심의규정’이라고만 합니다)은 다양한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 2>의 기준들이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 2> 문제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제1항

(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련법규의 위반여부

 

 

(가) 심의규정 제14조와 관련하여

 

심의 규정 제14조는 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교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허위의 조작된 음식 정보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모은 출연진을 상대로 사전에 준비된 대사를 외우도록 연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청률만을 의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맛집 찾기를 포기하고 시청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은 동 규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방송심의규정은 제17조에서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국은 시청자에의 사과와 더불어 정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심의규정 제33조와 관련하여

 

방송의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규정 제33조는 방송의 전체과정에서 준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들은 그 제작에서부터 암묵적으로 브로커의 개입을 용인하고 있었으며, 일종의 편법적 광고시장을 형성하여 본연의 프로그램 취지를 망각하고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양산하였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의 제작이 외주제작이 많은 점, 방송사의 직접적 개입이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회적・우발적인 사안이 아닌 모든 방송사에 걸쳐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각 방송사는 자신들 또한 피해자라는 항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심의규정 제4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방송심의규정 46조의 1은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은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허위, 조작방송이 명백한데다, 해당 음식점을 홍보했을 뿐 아니라 방송 후에는 방송정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고, 광고용 판넬을 제작,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역시 “특정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 연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심의위 보도자료, 8월 4일자)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래 이와 유사한 허위+광고성 방송에 대하여 수차례 “시청자에 대한 사과”처분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경고’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아래 표<3> 참고)

 

특히 각종 의료행위, 화장품 및 골프등과 관련하여 허위+광고성 방송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위원은 논의과정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맛집이라는 소재에 대한 전례가 없을 뿐이지, 허위를 통한 광고성방송에 대한 제재는 수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 3> 유사 허위광고성 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例

의결일자 방송사/프로그램명 문제방송내용 심의의결내용

(관련규정)

2008.9.24. HCN부산방송

‘TV닥터 의학정보’

특정 시술을 받아 완쾌된 사례만을 반복 소개함으로써 해당 시술법을 과신케 하고, 해당 병원을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CJ헬로비전 계열사인 해운대기장방송, 중부산방송, 중앙방송, 금정방송에서도 동일내용을 방송하여 제재를 받음)

시청자에 대한 사과

 

42조(의료행위)

46조(간접광고)

2008.10.1. FTV ‘성공투데이’ 연료절감 효율이 불명확한 특정 연료절감제품에 대해 ‘유종에 관계없이 3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해당 제품 및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제품성능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중화TV, 비즈니스앤, 성공TV, 리얼TV, 일자리방송 등 5개 방송사도 이러한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조치를 받음)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 관계자에 대한 징계

 

14조(객관성)

46조(간접광고)

2008.11.26. Story On

‘다이어트워2

웰빙초 파티 이벤트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와 트레이너가 ‘홍초곤약잡채’, ‘홍초안심살찜’ 등을 만드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특정상품의 이미지컷과 수식어, 상품명 등을 전면으로 고지하여 방송함. 시청자에 대한 사과

 

46조(간접광고)

협찬고지규칙11조

 

 

4. ‘경고’ 조치 결정의 부당성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같이 방송심의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제재조치로서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 제3호는 1)~3)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 3회 이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경고’조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론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① 전체회의 과정에서 사건 프로그램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전제 위에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맛집’ 프로그램들의 문제는 구조적 폐습에 따른 중대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상의 불가피성 혹은 함정취재에 따른 불가피성이 참작사유로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②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반적 심의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의 중대성’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지 중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청자를 기만하여 속인 점(실제 시청자게시판을 통한 항의글이 끊이지 않았음), 한국의 방송문화와 음식문화 수준을 낮춘 점(허위방송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질 저하, 시청률을 위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못한 음식 양산), 탈법적 광고시장 형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 사안의 피해는 다각적이며 매우 중대합니다.

 

유사 사안들과 비교해 보아도 특히 과대한 불법성을 지닌 당 사안에 대하여 경고 수준의 제재만을 가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③ 심의위원회의 제재 강화 경향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 사안의 조치결정근거로 활용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최소심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심의 강화 경향에 따른 것이지, 당 사안과 같이 상업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청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성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강조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최소심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던 심의위원회가 허위, 조작방송이 분명한 당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과잉심의 우려를 근거로 하여 제재수위를 경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재 후에 다시 반복적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조 제1항 제1,2,3호 중 하나의 제재조치(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내려져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점을 간과 했습니다. 당 사안의 경우 일회적, 우발적 사안이 아닌바 장래 규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고’보다 상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장이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재발될 때는 엄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조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도 동조 제1항 제1,2,3호 중 하나의 제재조치가 내려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방송사업자와 불법적 대행업자 사이의 유착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허위 ‘맛집’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프로그램 정정, 관계자 징계 등 부가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5.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결정처분은 관련법규 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들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위원회측이 인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하시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고의 제재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1. 09.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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