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토론문

1시간 안에 5월달에 쓴 칼럼과 짜집기 급조.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내용은 없는 토론문

토론회자료집  [편집]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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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온라인 기업들이 고객들의 정보에 대한 동의도 받지도 않고 텔레마케팅업체에 판매하거나, 심지어 한 기업의 전 고객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기업들이 서비스와 무관한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이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영역이 많아, 한번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 이슈가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이해관계자가 되는 세상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온라인 상의 수 많은 서비스들은 고독한 점인 온라인상의 개인들을 그들이 생산해내는 정보들을 통해 연결해 준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연적인 다수의 참여로 가공, 퍼날라지면서 “유통”의 위험성은 커지고 개인정보관리자의 “통제”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미 세상에 풀려버린 정보들은, 그것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선의이건 악의이건, 고의이건 과실이건, 최초 발화자를 포함하여 누구의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의 인격체로서 돌아다니는 느낌이다. 마치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퍼진 나와 관련된 정보들은 나의 그림자지만,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독 개인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원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제, 게임셧다운제 등을 통해 실명제가 강제되어 온라인상의 고독한 점들이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네티즌수사대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이용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하게 저급하기 때문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소위 실명제를 통하여 국가가 네티즌수사대의 신상털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도움으로 궁금해서 보고 싶은 정보들이 쉽게 연결되어 펼쳐져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굳이 에덴동산 한복판에 사과나무를 세워 놓은 알쏭달쏭한 신의 마음일까?

우리의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 너를 찾아낼 거야”라는 약간은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위치정보활용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법조계에서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첨단수사기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스마트폰 위치정보논란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 와중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더 강화하는 논의가 일부 있는데, 지금까지의 위 법의 적용예들을 통해 보았을 때,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불필요한 규제권한의 강화로만 결론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는 통신실명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서비스를 받는 자의 위치정보는 통신회사의 가입자정보와 결합되어 항상 누구인지 특정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강제되는 통신실명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익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폰 등이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국가통제에 매우 익숙한 우리의 현실에서 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권리구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 논의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선결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소위 “실명제”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적 공간의 개인정보들에 대한 익명가능통제권을 각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테리길리엄의 브라질(1985년작)에서는, 개인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시민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각 개인을 정보로만 처리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해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특히 시민의 정보에 대해서 이 영화 속의 정부는, “시민이 정부의 정보에 접근 및 해명, 수정할 수 있는 통로”를 거부하고, “시민의 정보”를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고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정보”가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현재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강제적이면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여되고 있어 국가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시민들의 활동을 통제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 만든 한정적 목적으로 임의발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조차도 서로 단절된 디비에서 모두 참조키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의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Daniel J. Solovo, 2008)

이미 우지숙 교수(2005년)는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와 효울성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얻기 위해 기본적 윤리개념을 재고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고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사회적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면서 “네트워크프라이버시를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헌법재판소(2008헌마324 사건)에서도 반대의견이지만,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임이 언급되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권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표명하는 지점은 “범죄자 추적가능성”과 “범죄예방”의 측면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이런 익명권을 보장된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까? 무엇이 우리의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논의하지 않고, 다만 그때그때 이슈에 개인정보의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다보면, 결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문제들은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된 채, 조지오웰의 1984에서 보여주는 국가통제사회의 모습과 유사한 세상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위치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이한 모습은 이러한 일관성없는 규제위주의 법제정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독점하던 암호기술에 저항한 존 길모어의 시민암호운동, 스탠포드 교수들의 퍼블릭키의 상용화, GNU에 의한 PGP키 등의 암호의 대중화 등은, 당시 보안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성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사회의 익명성을 “익명권”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익명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최근 불행히 터진 각종 주민등록과 연계된 사업들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침해 또는 해킹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익명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익명권의 논의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의 고리로 연결되는 각종 주민등록번호 베이스의 강제적 실명제를 폐기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미주

1) 이 글은 2011. 5. 3.자 다음 이용자위원회 블로그에 게시한 칼럼글을 변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국가 발행의 ID Card는 유럽대륙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여권처럼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보호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이러한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identity trail)

3)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없이 자산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표현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악용되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협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4) 우지숙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은 실명제 이후 12.2%로, 게시판에 글을 쓴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줄었음을 확인하여, 악플 방지 효과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양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논의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거나 머릿속의 공포에 근거한 논의보다는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근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프라이버시 논의 구조는 기존의 규범인 “법”에 의한 논의와 실질 효과를 알 수 없는 정책에 대한 논의, 감정적인 대응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인 의미와 역할보다 우선하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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