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T정책 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 토론문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회에서 IT정책 수립을 위한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한다고 자료를 보내왔다.  => 110822_자료집편집중_최종 (1)  (아직은 초안 수준인 듯 )

비록 너무 이슈치고는 방대하고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논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성글게라도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초안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1장 정도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문

IT와 다른 산업분야를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은 “정보”와 “기술”에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일반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과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수다나 한정된 그룹에서만 이루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참여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미로, 또 그러한 정보의 흐름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의미로 서로간에 성글게 연결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느슨하게나마 가버넌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성격마저도 이번 10대 이슈 중의 하나인 열린정부(오픈 거버먼트 또는 거버먼트 2.0)으로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버텀업방식으로 자유롭게 익명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율규제방식의 다양한 수평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10대 이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듯 하다. 다만 너무 많은 이슈들이 방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를 현실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 듯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각 이슈들이 서로 비전이 있는 그림 위에 연결하여 구체성을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과거 정통부의 폐해를 고려해 보았을 때 IT컨트롤 타워를 부처의 생성 또는 부처의 통합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정통부의 폐해(독점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소비자 후생외면, 미디어기업들이 진흥과 규제를 모두 가진 기관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소송자체를 하지 않아 법치주의보다는 로비와 정치적 타협으로 정책들이 결정되었다는 점)들, 상명하복식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이슈들 중에서 저작권 논의, 열린정부, 정보프라이버시 논의들은 법논리만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 또는 공감대 형성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짧은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느슨한 거버넌스 구조와 리더쉽에 대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규제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버먼트 2.0이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시민은 더 이상 국가의 지배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실질적인 1인 공무원이 되어 하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청사진 위에 느슨한 거버넌스와 여러 규제완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그림은 예측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대 김용석 교수는 가상현실을 실효현실이라 말하며, 현실 밖에 자리잡은 환상이 아니라, 날개를 단 환상이 다양한 현실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이고, ‘가상현실’은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실효현실’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쉬워보이지 않은 미래의 정책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누군가에게는 비록 당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은 꿈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과 공감대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을 위한 하나하나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자리들이 계속 마련되어 미래의 사회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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