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s and States 스터디 1회

이제서야 스터디 내용을 정리하는 이유는 드디어 오늘에서야  책을 다 읽었기 때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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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스터디 내용 정리

 

1. 책스터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샘의 망중립성 포럼에서 경험한 일을 간략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망중립성 포럼에서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의 요지

수익배분 및 망고도화 비용을 망을 사용하는인터넷기업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유럽과는 다른 망중립성원리이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환경이므로 이를 한국형 망중립성으로 해야 하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망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간통신산업의 정책은 어떻게 기간통신사업자를 잘 먹여살릴까를 고민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왔다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전샘은 이렇게 대꾸하셨다고

이동통신사측의 주장을 들으니,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말이 떠오른다. 지난 수년동안 한국형 통신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최초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기간역무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기간역무로 한 결과로, 60%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이며 부가서비스가입자들(스카이프)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든,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이든 모두 기간통신사업자의 독과점 체계를 공고히하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통신규제당국이 한국형 통신정책이라고 해 온 결과이다.

결론: 이동통신사들의 한국형 망중립성 이론은 결국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 체계를 더욱 공고히하려는 규제기관과의 공모로 갈 가능성이 크다.

 2. Chapter 1, 2

책에 언급되고 있는 3개의 사례는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들의 의미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사례들

가. 인디미디아 사건

MUATs(상호법률구조조약)에 따른 이탈리아와 스위스 정부가 ” 이탈리아 총리를 포함한 유럽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폭력적인 집단을 찾기 위한 ” 6개월 전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인디미디아(The Independent Media Center) 의 서버에서 2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제거되어 약 13개 국가의 20개 인디미디아 웹이 갑자기 오프안이 되어 버린 사건: 이에 대하여 미법원은 근거서류조차도 비공개를 하다가 소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하였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몰랐었지?

나.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폭동사건

에스토니아는 대부분의 국가기간산업들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만들고, 인터넷에 그것의 의존성을 높이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하여 왔는데, 소비에트지역 전쟁 기념관을 수도의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결정이 나자, 에스토니아의 중요 국가기관에 DDoS공격이 들어왔음/ 이에 대하여 최초에는 러시아의 해커부대가 그 근거지라는 의미로 “cyberwar”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결국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밝힐 수 없어 에스토니아 e-government 장관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cyber riot”이라고 명칭함. 네트워크상에서는 정예부대나 한 사람의 출중한 해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함.

우리나라 농협해킹사건과 매치

다. 위키피디아와 “버진킬러”

위키피이아에 스콜피언스의 1976년 앨범 “버진킬러”의 소개란에 누드인 청소년기 여성의 중요부위를 깨진 유리같은 것으로 가린 커버사진이 설명으로 들어가 있었다. 영국 인터감시재단(IWF)은, 특히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불법 컨텐츠들을 보고하고 내리게 하는 영국 핫라인, 위 버진킬러 커버사진을 18세 미만 아동의 불법적인 음란한 이미지로 결정하였다. 만약 해당호스팅 업체가 영국에 있었더라면 해당 이미지는 내려졌겠지만, 위키피디아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URL을 차단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통의 영국인터넷 유저들은위키피아의 편집기능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슈의 광고효과로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더욱 많이 찾아보게 되어 규제의 반대효과를 가져오게되었다.

우리나라의 박경신 사건과 매치

3. Chapter 3(달님)

가. 네트워크 의미: 네트워크 analysis 와 social organization으로서의 네트워크 의미분석방법이 있음

나. 네트워크 analysis 방법: 노드- 상호연결로 이루어진 수학적 집합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방법은 단순하고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다른 분석에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음: 무엇이든 노드로 개념할 수가 있고, 단지 관련있는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반드시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야 함

다. 조직적 형태로서의 네트워크 :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 경제적인 쪽+ 정치적인 쪽

라. 경제/ production network : managerial hierararchy(관리위계)/ market : 또 하나의 구조로 봐야 하는 것이 transaction cost 경제학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 : commercial firm에서 노동의 영역을 경영적인 면으로 들고 오는 또 하나의 형태

라. 80년대 들어서 프랜차이즈/ 아웃소싱과 같은 느슨한 협력형태를 발견하기 시작했음/ 90년대 들어서 월터 파울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조직적 형태이고, 미디어와 시장도 아닌 그 어떤 한 형태이며, 교환보다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 호혜로 이루어진 장기적인 결합/ 관계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

마. 벤클러의 Peer production의 개념

바. 정치적 네트워크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이익집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슈네트워크로 내용이 확장되었음

사. 1990년대 들어와서 경제학적인 의미와 정치학적인 개념의 경계가 혼재되면서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시작.

아. Network organization&association cluster: cluster: 경계나 구심점이 없음: 의식점으로 조립되어 있는가: 의도적이지 않음 :

자. Institutionalizing networking relation : 각주 36 institution : 성숙기에 다다르면 안정기에 다다르는 것: WTO는 수 많은 과정을 통한 institutionalization이 아닐까 (한국말로 institution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애매함)

차. 조직적 형태의 활용은, 결국, 장시간의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부처사이의 네트워크와 e-가버먼트의 실질적인 리터래쳐: 아— 버텀업: 사회에서 자꾸 평행적 네트워킹과 불붙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바뀐다.

 

4. Chapter 4(곽님)

 

WSIS는 유엔 총회에서 ITU가 발주해서 만들었음/ICANN과 미상무국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contract)

ICANN이 하는 일: IP address block 배정, root zone file 편집, unique protocol number의 조정과 할당: 인터넷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들: 레식이 ICANN을 기술적인 역할로만 좁게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게, ICANN은 인터넷이 사람들과 그들의 정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태도표명 중의 하나였다.

WGIG 에서의 internet governance의 정의 “각자의 역할에서 정부,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시민사회에 의하여, 공유된 원칙, 기준, 규칙, 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의 사용과 진화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발전과 적용이다.”

제네바 원칙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기술과 공공정책 이슈로 나누고,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이슈에 대한 정책 관할은 국가(state)의 주권에 속하고, 사적 영역(private sector)는 인터넷의 기술과 사업의 발전에 중요 역할이 있고, 시민단체는 인터넷이 문제되는 커뮤니티 레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함 : 주권국가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면서도 멀티스테이크홀더링을 유지하려는 독특한 체계의 국제협력체계

제네바를 1기로, 투니스를 2기로 규정하는데, 투니스회담에 와서는 “정보사회 정상회담”이 “인터넷가버넌스 정상회담”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그 성격의 변화를 어림잡아 볼 수 있음

하지만, “도메인과 어드레스 보호”는 미국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미국상무국이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TRIPLE X DOMAIN이 거부되면서 미국이 직접 민간 ICANN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 이는 ICANN이 단순 민간단체라는 주장과 미국주도의 입장에 대한 모순이 되는 사건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의문: 모든 철학과 원칙을 모두 정하고 갈 수 있나? 원칙과 헐학에 입각한 규칙보다 우연과 경험에 입각한 룰이 더 바람직하거나 적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원칙을 알 수 없기 때문일지도…

5. CHAPTER 6 전샘(IGF)

 

WSIS :원래 정보사회정상회의는 21세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GLOBAL POVERTY인데, 이를 INFORMATION SOCIETY 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비전으로 시작되었음. 하지만, Information society는 비전이고, 움직이는 축은 이렇게 2가지이다. 1) 비극적 운명에 빠진 ITU(전화의 시대가 가고 구조조정에 빠진)/(ITU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인터넷을 가지고 와야 한다)(인터넷은 미국 관할이라 인터넷이라 말하지 않고 next generation이라고 말함)(망의 품질도 하이 퀄리티도 만들고), 2) UNESCO/맥 브라이드 리포트 : 선진국 주도의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주장함 : 소련에서 평화상을 받고 맥 브라이드 리포트가 나오자 마자 미국은 UNESCO에서 탈퇴함/ 그 이후 유네스코는 빈사상태에 빠지고 존재가 사라짐

 

ICANN은?

UN은 다자협력체제의 파워를 가지고 미국을 고립시켜서 ICANN을 뺏어오자는 의견이 있어,  미국 VS 전세계 이렇게 대립각을 놓는 형국/ multistakeholdering(미국)으로 갈것이냐 다자간 협력(중국)으로 가느냐의 내용인데, 유럽은 다자간협력을 선호하지만, intergovernmental structure(UN)은 일을 못함/그러나 제네바, 튀니지에서 있은 2차례의 협약문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미국쪽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

UN은 이상주의(다자간 협력)와 현실주의를(상임이사회) 결합했지만 사실은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이 없음

중국은, 국가간 협력과정에 왜 CIVIL SOCIETY가 계속 우리 회의에 들어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civil society는 미국쪽으로 이해하고 있음(전샘의 회의방청기 내용)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ICANN과 RIPs도 비영리기구이자,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결론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은 중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주된 이슈 “ 왜 모든 것을 미국이 혼자 하는가?” : 핵심 어젠다:각국의 입장차이

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IGF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 이 길로 간다.(매파)

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ITU보다는IGF로 가는 것이 나은 것 같다. 뭔가를 모색해 보자(비둘기파)

다. Civil society: 다른 국제회의와는 달리 mulsistakeholdering이라 뭔가 보이스를 낼 포지션이 있다

뭔가 조금씩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 & 뭔가 결정이 안 됨 =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국제협력체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OECD는 전통적인 위계적인 조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하고 다른 섹터들은 배제/IGF와 IETF는 멤버쉽이나 투표가 없이 구조화된 프로세스임-그들이 만든 스탠다드 다큐먼트를 단지 따르는 것만으로 현재의 인터넷이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나 멀티스테이크홀더링은 정책을만드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협약안을 도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면서도 명목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decoy)

의문: IETF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왜 과정이 달라야 하는가? 책에나온 내용은 그다지 공감이 안간다. 오히려 정책을 만드는 것과 IETF 기술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정치에서의 사실상의 힘”이라는 비논리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듯. 논리적인 협상보다는 힘이 우선하기 때문.

 

6. 스터디후 약간 시간이 남아 박경신 사건 토

가. 박경신 사건의 내용: 방송통신심의회는 희의록만 공개되고, 심의대상물은 공개되지 않음/ 박경신 교수는, 해당 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공개와 토론을 요구하려는 것이 그의 블로그 취지/삭제대상 오리지널 텍스트에 대하여,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무엇을 차단했느냐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마다 방송통신심의회는  정보공개법상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위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공개요구를 거부하여 왔는데, 박경신 교수는 그 점을 뒤집어 공개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음

나. 몇 가지 남는 의문 : 그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세상의 기원과 원 컨텍스트를 같은 수준의 음란물평가로 놓아야 하는가(래리플린트급 표현에 대한 보호와 예술작품의 음란물 보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음란물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민주당은 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치적 잣대에 따른 언론기관들의 한심한 작태는 참으로 평가조차 민망한 수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기관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 예전에  이모 교수님 주장처럼 심의의원 인력풀을 확 넓혀버린다면 정치기관화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 다음달 스터디 : 1학기가 거의 끝나가니 오랫만에 오후시간에 할 예정: 이 책 마무리 할 것: 새 책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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