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ster switch 3차 스터디

이번 스터디는 과거와 달리 희망적인 챕터였음

시간이 걸려도 세상은 변화하는구나 하는 증명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음.

1. 2월분 스터디에서 빠졌던 부분 첨가 (박지환 님)

The Time is Not Ripe for Feature Films

미국 영화산업에서 램믈과 에디슨 트러스트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결국 관객은 재미없는 카르텔(에디슨 트러스트)보다는, 램믈진영의 영화를 선택하였다는 즐거운 이야기

결국 트러스트의 해체로 사람들의 영화제작이 늘어나면서 재미있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도 한층 더 높아졌음

2. 전샘의 셧다운제 단상

가. 몇 년 해보면 다시 되돌릴 것 같다고 하지만 이상한 법이 통과가 되면 안 없어진다. 이렇게 이상한 법이 완전히 폐기되지 못하는 것은 한번 규제권한이 생기면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의 반대때문임. 그래서 결국 문제가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또 고쳐서, 더 이상한 법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기득권자의 의견을 쫓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당시 필요한 규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일부 단체에게 주었는데 – 음란물 찾는 것들, 결국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의 단체로 남아 시민운동이 더욱 왜곡되고 있다.

나. 이번 셧다운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게임의 정의에 관심이 없는데, 그것은 규제권한을 정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속의 게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시점에, 당시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사업자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며, p2p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온라인상의 포털도 모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으나, 법안을 만든 자들은 웹하드업자들을 문제삼는 것인데 정의조항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샘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일도 있다.

다. 정부입법과 국회입법 : 이 정부 처음들어와서 생긴 현상인데, 정부입법을 하청주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행정적 절차를 빨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하청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번 셧다운제도 그러한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된 의원입법이다. 원칙적으로 의원입법이 제안되면 관련 부처에서 정당한 지적질을 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나, 정부의 하청을 받은 의원입법안은 부처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손쉽게 통과된다. => 이에 대한 박지환님의 코멘트: 원래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의원입법이 좀더 정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이군요.

라. 우리나라에서는 탑 다운방식의 성장방식 +의원이 제대로 입법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원할 전문가 그룹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 어느 나라든 선거구에서 대표되는 의원은 입법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전문성을 대표하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편제되는 것이라 이러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들이 서포트를 받는 의원들도 거의 없어 결국 의원들과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하청의원입법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됨.

3. 스텔라 님의 브라질 설명

가. 재미있는 점은, 이 영화상에서 브라질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http://en.wikipedia.org/wiki/Brazil_%28film%29

나. 이 영화에서 나오는 터틀

센트럴 서비스에서 일을 하다가 정부시스템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문서없이 일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 테러리스트가 되는 자. 기존의 시스템은 이 자를 세금도 내지 않는 자라고 비난함 => 스텔라님의 프리랜서와 정규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다. 국가가 정보를 독점 관리 하면서, 이 영화에서는 수 많은 정보관리와 관련된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야기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줌

라. 영화의 극장판 결말과 감독판이 다르다. 희망적인 극장판과 달리, 감독판에서는 주인공이 고문당하며 정신을 놓아버린 상황에서 끝남.

마. 국가가 왜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는가 그 죄목을 설명한 부분은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

+사회의 적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한 죄

+정보검색을 하여 준 죄

+미확인된 정보를 통해서 시스템을 파괴한 죄

+거짓진술로 기록부 수석의 서명을 위조한 것

+정보성 자금(정보 자체가 돈이 된다는 취지)을 버틀에게 비인가 루트를 통해서 넘겨주려고 한 죄

+정보를 비인가루트로 넘겨줌으로써, 정보의 운영원리를 혼란스럽게 한 죄

+정보국의 시간과 존재를 소모한 죄

바. 이 영화는 그간 애매한 디스토피아를 다룬 매트릭스나 블레이드 러너와는 달리, “정보”의 통제, 흐름, 유통, 관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뛰어난 수작. 지금 봐도 이 영화의 문제제기가 그다지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놀랄만한 걸작.

4. 달님의 chapter 11/ 12 발제 초간단 요약

1930년대부터 미국은 보이는 손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독점, 카르텔에 의하여 지배되던 상황, 당시 예일대 꼴통(?) 법조인에 의하여 이런 상황은 “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 미국의 상황은 히틀러의 독일과 다르지 않다”고 독점소송을 시작하고, 결국 이를 연방대법원이 인정하면서 미국의 독점산업이 해체되기 시작함.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해체된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해체 직후에는 혼란의 시기가 일부 찾아오기도 하였음

인터넷, 컴퓨터의 발전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두면서 발전하게 됨

관련하여 양파님의 “누가 컴퓨터의 심장을 만들었는가” 책추천 언급이 있었음: 엥겔바트, 바렌 등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들 위주로 언급되어 있다 함

잠시 석유회사가 대체에너지 개발을 방해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

5. 양파님의 chapter 13/14 발제 초간단 요약

케이블과 지상파간에 지적재산권침해 문제가 불거졌으나, 미연방대법원은 케이블의 손을 들어주었음 (최근 우리나라의 스카이와 엠비씨와는 반대 결론)

1967년 뉴욕 케이블 티브이 연구책임자로 프레드 프렌들 리가 지명되면서, 30대의 화이트 헤드가 닉슨 행정부의 구성원이 되면서 국가정책에 의해 시대는 변화하게 되고, 이 즈음 FCC는 그 유명한 (허쉬어폰과 달리) 카르터폰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됨: 특히 FCC가 망사업자는 데이터를 처리,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하지 말라는 정책을 펴는 놀랍고도 기이한 선견지명적인 정책을 통해 AT&T는 포털산업에 진입자체를 하지 못하면서 컴퓨서브 등 다양한 미래의 미디어 산업들이 꽃피게 되며 미국의 인터넷 강국을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채 온갖 뻘짓(다른 회사의 통신서비스와는 연결자체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하다가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 해체되기에 이름

아 ~~ 그동안 자살자들에 대한 묵념 & 시대의 경험과 사이클이 서로 맞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물론 고통스럽게

6. 우리나라는?(전샘정리)

원래 케이티는 극히 제한된 영역(연구자, 정부기관)에만 서비스를 하여 오다가 허진호 박사가 아이네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열게 됨: 허진호 박사의 아이네트가 우리나라 본격적인 인터넷서비스의 시작 (본래 케이티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음)

이후 케이티가 민영화되면서, 결국 미래에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국가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서비스로 정하면서 요금을 보장해주고,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쟁사업자에게 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부당국(정보통신부)이 케이티를 먹여살리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최근까지도 점점 줄어가는 유선전화영역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케이티를 먹여살리는 중요한 산업으로 존재하였음.

6.다음달 스터디는 마지막 매스터 스위치 스터디 part 4/ 5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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