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소위 셧다운제) -20일 법사위 통과 예정

셧다운제 20일경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 예정이라함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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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 4. 21.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2010. 4. 2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 4. 2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2010. 4. 2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 개정안의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표시․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대체토론 요지

– 두 법안은 함께 심사, 조정될 필요 있음.

– 일부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 심사사항

(1) 두 법안의 주요 차이점(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관련)

구 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의무

ㅇ 회원가입시 실명 및 연령확인의무(§23의3) 

ㅇ 회원가입시 친권자의 동의확보 의무(§23의3)

ㅇ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시 일일·주간 기준의 게임이용시간 한도내 제공의무(§23의4)

ㅇ 오전 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의무(§23의5)

※ 각 위반시 형벌부과(§51)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도한 게임 이용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12의3①)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조치에 대하여 보고받아 평가하고, 평가결과 불충분시 개선권고 및 평가결과를 공표(§12의3①~③)

 

친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ㅇ 인터넷게임의 특성·등급, 이용시간, 결제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23의6) ㅇ 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이용 정보 제공(§12의4①) 

 

경고문구 표시 ㅇ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 표시(§23의6①)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문구 게시(§12의4②)

(2) 두 부처간 합의사항

ㅇ 기본원칙 : 청소년 연령을 분리하여 두 법에 동시 반영

– 「청소년보호법」 :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규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규제

ㅇ 반영내용

<청소년보호법>

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 확보(조정안 제23조의3)

②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조정안 제23조의4), (위반시 형벌 부과)

③ ‘16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등 고지(조정안 제23조의5)

④ 당초 개정안에 있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의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등의 제한 요청,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 표시의무’ → 각각 삭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⑤ 여성가족부장관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업무 수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조정안 제23조의7), (행정안전부와의 조정사항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조치에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및 본인 인증,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등 제한, 게임이용 정보의 제공, 주의문구 게시’ 등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시 형벌 부과)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자료제출이나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준비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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