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tual justice(2부)

이번 스터디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의 활약이 컸고(무려 8페이지의 발제문은 감동의 도가니)

지난번 1부를 통하여 개념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전설의 검 사건(http://bit.ly/gTva93) 사건이 있었던 터라

내용 이해가 더욱 잘 되었던 것 같다고 자평~

*전설의 검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 취합:

1) 2인 1조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멧돼지 둔갑아이템을 팔았기 때문임/ 리니지가 이런 2인1조가능성과 멧돼지 둔갑아이템과의 관계를 몰랐을리 없음/ 따라서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친 2인1조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임==> 2인1조의 계정을 중단시킨 행위는 위법한 것 같다/ 유사하게도 우연히 자신의 레벨보다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득하여 쉽게 게임하고 있는 이용자의 계정을 중단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임

2) 피해자: 스스로 검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행동인데 누가 가져가져 갔다 한들 문제가 될까? (이에 대한 이용자간의 계약의 존재유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거버넌스의 문제;이용자들에게 동의된 룰이 있는가?)

3) 피해자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음( 관련하여 아이템 낚시 문제와 실제 피해담과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 그러나 게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한 것 아님?)

+버츄얼 커뮤니티의 판타지: 버츄얼 커뮤니티가 사실상 사이버커뮤니티와의 포함관계임을 고려할 때,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쓰자고 하는 것은 버츄얼 커뮤니티의 속성과도 비교해 보아도 넌센스임.

+ 책 시작에 나오는 henry david thoreau의 “If you have built castles in the air, your work need not be lost; that is whether they should be. Now put the foundations under them”의 글이 책을 읽고 나니 인간의 환타지와 현실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니 무척 감동적이었다.(개인적인 감상)

1.The Role of the Rule of Law in Virtual Communities

지환님이 정리한 발제문 110129발제문

발제문에 그날 2시간 가량 이야기 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몇 가지 보충하자면,

가. 순수한 프라이빗 가버넌스가 있는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 같다.

나. Unconscionable은 우리법상으로는 “부당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듯

다. 약관이 변경되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샘의 비관적 의미의 질문)

– 그래도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 고지되는 여론의 악화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사례처럼 스스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있으니깐 누군가 고발을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견해, 오히려 애매하다면 불법이 아니므로 사업자 자율재량 아니냐는 제 견해 등이 있었음

– 어찌되었건 변경약관을 하이라이트해 주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인듯.

라. 우리나라의 일부 게임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도 않으며, 이용자중 특정 지위를 차지한 자가 권고권한을 갖는 듯(감시까지는 아니라는)

마. 네이버 한게임의 장기, 바둑, 체스 등은 아바타도 있고, 캐릭터도 여러 게임을 통해서 항상성을 차지하니 버츄얼월드 아닌가 하는 의문제기; 오늘날과 같은 컨버전스 시대에 버츄얼월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어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개념정의를 왜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하지 않을까?

마. 인터넷가버넌스에 대한 전샘의 10분 강의: 인터넷의 하느님 존 포스텔은, 그가  god father임을 모두 인정함 : RFC는 원래 존포스텔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댁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것이 표준문서라는 의미가 되었음. 이후 존 포스텔이 사망후 하느님 자리를 자리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표성 문제로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되었음/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나오는 문제해결방법도  이 논문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참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바. 피치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이에 대하여 헌법, 조국, 법률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럼 태어난 것은 어쩌라구 하는 정표님의 말에 이 논의는 사실상 종결.

2.games

가. 골프 이야기, 미식축구 이런 것들과 비교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음

나. 법하고 게임하고 다른 점은 게임의 목적은 유희인데 비하여 현실세계에서 법은 사회적인 복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즉, 목표가 다르다는 점.

다. 생산성이나 효율성과는 별도임: 즐거움만을 강조하는 것임

+스텔라님의 참조의견: 미학에서는 “모든 예술은 사용가치는 없고 교환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함.

+그러나 전샘: 예술의 기원은 노동인데(사회주의/막스) 그것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임? 유희는 유희만이 아님

+그러나, 바렌보임 오빠는, 프로페셔널(생활수단으로서의 아트)은 진짜 윤리적인 아트가 아니라, 적어도 프로페셔널에 헌신이 포함되어야 아트라고 했음:

+생산성, 효율성의 요소가 강조되면 골드파밍 같은 것들이 나타남: 본래적 의미의 게임인가?

+윤웅기 판사님의 권리금설도 이러한 플레이의 생산성, 효율성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런 플레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해주는 것아닌가? :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히려 게임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llovoll님 반론;훌륭한 스터디 부럽습니다. 제 견해가 플레이의 사회가치를 긍정한 것은 맞지만 아이템 자체에 로크식 재산권을 대입하는 서구이론과는 다릅니다. ‘본래 의미의 게임이 아니라심’을 수술의가 아닌 엑스레이 기사에게 하신 건 다소 억울한듯도~

라. 별도의 세상이 있다고 하면, 자기완결성 : 별도의 룰이 있어야 하는데 모호하다 : eve-online을 관여하지 않음 : 피라미드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약관에서 그걸 금하고 있었으나, 버츄얼 상에서 사기는 상관은 없다고 하여 관여하지 않음:

+전샘: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약정을 한 것이 있는가? ; 약관에 동의했다면 이용자간에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애매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만 이용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권리주장을 하기 보다는 게임업자에게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의 동의는 간접적으로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브 온라인처럼 약관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국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법이 직접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법원이 관여도를 결정할 수 밖에는 없을 듯.

+이브온라인의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ZKy09m_RjEU

(도대체 후속편이 나오지 않아 읽다 만 찬란한 연표를 자랑했던 파이브 스타 스토리가 떠올랐음)

이 게임은 하겠다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정표님의 조언이 있었음.

3. property

이 부분할 때 약 2시간 30분가량 시간이 지나간 상태로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으나,

이 부분 이야기도 무척 재밌는 부분이 있었으며, 정표님도 장문의 발제문을 준비하여 오셔서 감동이었음

아래는 정표님 요약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음(아래 폰트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 부분 다음주 정도로 재수정예정임)

가. 룬스케이브 아이템 강탈의 경우, 아이템은 가상이나, 물리적 폭력이 수반된 경우

나. 가상재유용사건들

2008년 하퍼매거진에 따르면 한국은 700건 정도

1999년 리니지에서 아이템 거래 사기 사건

하보/룬스케이브/리니지사기 모두 가상재 범죄로 체포/기소됨

하보사건: 가상재에 접근하기 위한 암호획득을 위한 사기

룬스케이브 사건: 가상재를 빼앗기 위해 실제 폭력행사

리니지 사건: 실제 가상재를 판다고 속이고 금원편취

 


다.가상재는 동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음.

리니지 사례에서는 대신 사기로 기소됨.

한국사례는 재산법이 가상재 판단에 중용한 역할을 하나 가상재가 재산으로 인정되는가 여부가,

가상재와 관련된 범죄의 법적책임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상재를 법적재산으로 간주한다면, 문제해결이 훨씬 쉬워진다.

라. 윌리엄 블랙스톤 ; Blackstone felt that property had a peculair grip on the psyche.

인간이 재산에 갖는 집착에 대해서 설명.

"sole and despotic dominion .. in toal exclusion of the right of any other indivisual in the universe"

마. 가상세계 유저들도 동일한 경험을 찾고자 한다.

게임진행을 위해 가상재 습득, 친구사귀기, 성공자랑, 이웃들과 잘 지내기. 이런것을 시뮬레이팅함.

이것을 잘 아는 게임회사들도 이러한 기제를 활용.

자산이라는게 선물받거나, 팔거나, 바꾸거나 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증가함.

바. 관습법상 2종류의 재산이 잇음.

1.부동산 real property,

2.개인재산,동산 personal property

통상 실재하고, 이동가능한 물건.. 차나 컴퓨터 또는 지적재산권

가상세계에서도 동산권에 대한 권리가 핵심이다. 유저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가 곧 동산이다.

사. 컴퓨터가 바닥위에 놓인 법적자산의 한 형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간의 네트워크도 (이론적으로는) 법적자산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

==>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망중립성 이야기까지 나왔었음.

아. 민법에서는, 가상재가 갖는 무형의 속성이 법적인정을 받는데 지장이 되는데..

관습법에서는 역사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보호했다.

블랙스톤은 무형의 세습재산 법.. 사무실, 부양수령권, 성직추천권에 대해 논의. 무형이고,

정신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으로 인식하였음.

적어도 관습법에서는 무형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지하고 있었다.

부동산법에서는 투기적 미래권리같은 미래소유권도 인정한다.

(예, 앨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펜실바니아 10에이커 땅을 주겠다는 증서는 미이행 이익으로 소유권 인정되며,

팔거나 담보제공이 가능)

자.오늘날 개인자산의 상당수가 물리적이거나 유형이 있지 않는 형태다. 은행계좌, 퇴직연금, 투자증권 등.

이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고, 계좌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신용채권을 나타낸다.

현대경제의 대부분은 상징과 가상을 사용, 전자상거래안에서 가상세계처럼 동작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가상경제 ;경제위기(?)

이런 가상자산이 때로는 자산을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예로 상속된 무형자산이 부동산의 부속물이 경우이다. 많은 경우 이는 다른 소유자의 땅에 대한 "통행권 right of way"이다.  이 권리는 땅에 대한 권리이지만, chattel property 형태로 매우 특이하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땅을 소유했을때만 존재하며, 부속권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사라지는 권리이다.

만약 부속물법이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속물의 사회적 가치는 완전히 명확

예로, 지름길은 개인소유 땅을 마을사람들이 지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속물이다.

이런 경우 보통 마을내에서 땅의 가치와 기능을 향상시킨다. (도로, 하수도, 전깃줄 등); 그러나 소유자 입자에서는 엄한 의견일 수도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대, 재산에 대한 "완전 독점적 영역"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 사물에 대해 겹치고, 복잡하게 얽힌 법적 이해망이 개인적 절대권리의 소유자 세상보다 더 낫다.

이런 통찰이 가상재 기업에게는 핵심적인 것이다.

가상재 인식에 대한 법을 확장하면, 부속물같은 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한다.

가상재의 사용자, 구매자, 판매자는 s/w 운영, 컴퓨터 장치, 컴퓨터 서버에 의존적인 물건에 관심이 있다.

가상재권리에 존재를 확장하면, 가상계 소유자는  컴퓨터 장치를 자유로운 이용내로 갇히게 된다?

부속물의 존재는 유형자산에의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여 그에 부속된 부차적이익을 타인이 이용하게 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즉, 부속물의 경우, 개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짐을 지움으로써 실제로는 공익을 촉진한다.

문제는 같은 논리를 가상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다.

차.PROPERTY THEORY 재산이론

무형 자산 이익이 여러 법으로 보호되는 까닭에,

많은 국가에서 재산의 공식정의를 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법원이 종종 참조하는 블랙 법 사전 에 의하면,

'재산propery'이란

실재건, 가상이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교환가치가 있고,

부wealth와 자산estate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

즉, 공식정의에 의하면 법이 인정하던 말던, 모든지 재산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카.1990년에 AT&T의 장거리전화 코드를 훔쳐서 판 사람을 체포

이것은 14개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로 이걸로 장거를 전화를 걸 수 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검사는 "훔친 물건" 소지죄로 기소.

존슨측: 이건 그냥 번호고 재산이 아니다라는 것. 존슨은 세자리 코드를 적어놓은 종이쪽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전 뉴욕사건에서는 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라는 법안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슨사건에서는, "무형의 아이디어지만, 가치있는 것 이므로 이는 형법에 정의된 재산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결정

법원에 따르면 '종이 소유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번호가 중요한 거다'

물론 모든 법원이 이렇게 결론짓는 건 아니다.

개인의 행복이 가치있는 것이긴 하나, 누군가의 혹평으로 불행을 느꼈다는 것다고 해서

instance of legal conversion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원은 사람을 재산의 형태로 취급하지는 않음

타.미국에서 건국초기에 가장 영향력있었던 재산권 이론은 영국 철학과 존 로크의 이론이었다.

로크는 재산권이 정부가 부여하기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권이라 믿었고,

이러한 개념이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의 일부가 되었다.

로크에 따르면 재산 이익은 개인의 노동의 생산적 소비에 의해 획득된다.

(샌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연중에 로크 얘기 나온 이야기가 조금 있었음)

원자재와 개인노동이 합쳐지면 자연적으로 재산권nature rights of property 이 만들어진다.

로크는 일반적 진리로서 그의 이론을 전개했으나, 이데올로기 선언으로써 더 이해될 것.

그 이데올로기는 생산적 노력과 보상재화 사이의 적당한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현재 자유주의자들의 감성에 잘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씨의 결실을 자기가 거둘 권리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함

같은 개념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남이 뺏앗는 걸, 그것이 정부일지라도, 막을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로크의 재산권 개념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그 이데올로기는 현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다.

반직관적일수는 있어보이지만, 로크의 이상은 가상재 주장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상세계 유저는 공짜이거나 널린 아이템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earn)에 관심이 있음

로크의 말처럼 소유권을 얻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는것.

브리태니아에서 가상의 성을 얻으려면 몇 달 혹은 몇 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가상의 성이 사회적 지위와 성취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보증금설의 근거이기도 함

하지만, 형식적 법적 문제로써, 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에 생각을 설명하는데 로크 이론이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을때도 많다.

로크의 이론은 자기가 뿌린걸 자기가 거두고, 외부간섭에서 자유로운 자영농으로 이루어진 사회모델에는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산업사회나 후기산업사회처럼 많은 개인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협동하는 생산체인 모델에서는

거의 들어맞지 않는다.

여러 기업들과 개인의 노동력이 혼합되는 경우라면, 로크의 이론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만 의미있다.

파.현시대에 지배적인 재산권이론이라면, 6장의 제레미 벤담과 관련된 실용적관점일 것이다.

재산법은 시민측에게는 도구이다.

만약 재산권이 사회적유익을 만들어낸다면 정당화된다.

만약 재산권이 유익보다 해악이 크다면 버려진다.

관습법에서는 대부분의 법학자, 철학자, 판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권을 바라볼 것

그들은 어떻게 재산권이 존재해야하는가라는 추상적 개념하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나, 감소시키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유익은  법이 사회적 선의 서비스 도구로서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법의 건강함을 측정하려면 사회적 선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농지가 주거지 개발로 전용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지의 일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주법상의 재산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은 주택수요를 맞추려는 시장요구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농업이 사라지면 지역민의 건강도 나빠질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이 시골지역까지 확장되면 도시공동화(decay of urban centers)를 부추겨

차량정체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다.

재산권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만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이 넘도록, 재산권법에 대한 실용적 접근법이 학문과 법적용 분야에서,

"법과 경제"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종종 수반되었음.

그들은 법적규칙을 유연한 도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법과 경제 지지자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본질적인 목표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신고전경제가 사회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얻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여김

또한 자유경쟁과 개인시장의 창출에 기반한 전략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시카고 학파"로 알려진 경제이론과 일치하며,

이는 신자유주의로 묘사되는 경제적, 정치적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자와 시카고 학파 사상가들은 자유시장경쟁, 경제 규제완화, 개인소유권 강화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다.

일반적으로,법경제적 관점을 가진 법이론가들은 매 기술변화마다 새로운 형식의 개인재산법을 만들어 내는데 열심.

개인재산법은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당신의 로크적 본성은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야채를 재배했다면,

당신의 씨뿌린 야채는 당신이 수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절도 들것이다.

이것이 재산권에 대한 자기관심적 접근일 지라도,

시카고학파 지지자는 자기관심적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볍경제 이론가들은 이러한 예들을 이용하여

공동소유나 국가소유보다는 개인소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데 사용하는 경향.

그들은 개인소유와 자유경쟁이 모아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커지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사회적 랜드스케이프 기능을 최적화하는데는 개인 소유권이 바람직하다-또는 필수적이다-라고 결론.

이러한 이야기를 비판할 것은 많지만,

대신 미국내에 많은 법률가, 판사, 법학자들이 이러한 재산법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싶다.

법경제적 접근은 미국내에서 가상재산권과 유사한 도메인네임의 재산권에 대한 최근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메인 네임

ProCD 대 자이덴버그 소소에서 프랭크 이스터브룩 판사는 법은 새로운 형태의 재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재산권이랑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말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도메인네임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의미를 갖는 일련의 숫자를 말하는데,

존슨사건에서의 재산과 같은 의미이다.

도메인네임은 그 이름 소유자가 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에 특정 컴퓨터에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

법적문제는 누가 그 단어가 어떤 컴퓨터와 관련이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가 이다.

1990년에는 인터넷 엔지니어들은 도메인네임 소유는 선착순으로 한다고 정했다.

그때 와이어드 저널리스트인 퀴트너는 macdonals.com을 샀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경우 상표권으로 소송을 걸었다.

1996년경 일부 판사들은 기존 상표법을 왜곡하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상표소유자들의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3년후 의회는 ACPA(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반-사이버 불법점유 소비자보호법)만들어,

상표소유자에게 도메인네임도 우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법은 복잡하나 핵심은, 기존 유명 상표를 타인이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은 심지어 도메인네임 자체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에는 이러한 소송은 부동산 등으로 한정된 것이었다.

ACPA하 대물소송에서 법원은 도메인네임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의회는 이런 대물소송을 만듦으로써, 법원이 도메인네임을 재산이라고 여기기를 바란것이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를 전환이 가능한 재산으로 여기게 되었다.

도메인네임은 교환될 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데이터베이스안에 들어있는 일련에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미국법에 따르면, 도메인네임은 '잘-정의된 이익'으로써 사거나, 팔거나, 법적전환이 가능하다.

그 결과 브리태니아의 가상 성도 당연히 그런 '이익'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하. 가상재 Virtual property

현재 가상재의 권리를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논문들은 정말 많다.

그는 도메인네임에서의 법적재산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상재에서 그러는 것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페이필드에 따르면, 도메인네임과 가상재는 모두 실제 재산을 흉내내기위해 컴퓨터 코드를 사용한다.

특히, 페어필드가 의미한 것은 소프트웨어내의 규칙이 중요한 경제학적 특징인 '경쟁성'을 갖는 영구적,사회적 물품(아이템)이다. 한 사람이 가상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이것을 쓸 수 없거나, 사용이 제한되도록 코드 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페어필드는 도메인네임이나 가상재모두 경쟁재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기능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므로,

개인소유권과 같은 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전통적인 법경제 접근법을 채택한 페어필드에 따르면 도메인네임과 가상재에서의 자유시장은

다른 자유 경쟁재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의 생산에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들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할 분야로의 분배를 촉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인터넷에서 개인권, 탈집중화된 거버넌스, 시장중심의 문제해결, 개인의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이버-자유론자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페어필드 의견에 가장 거센 반대는, 가상재는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만든거라는 것이다.

(왜 희소하게 만들지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희소하게 만들어야 게임이 재밌다는 유희성 측면이 존재한다는 의견)

개인적으로 쇼유한 가상의 성이 브리태니아의 대거섬에서만 살 수 있다는 이유는 단지,

가상세계의 주인이 가상의 성이 희소하도록 만들고, 획득을 어렵게 하고,

가상의 성 콘트롤을 한 개의 계정에만 연결할 수 있게하고,

다른 계정으로 성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누구나 가상의 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거나,

모든 브리태니아의 모든 성은 공동소유로 한다고 해보자.

실제물체에 적용되는 법칙을 실제물체처럼 흉내낸 가상물체에도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도메인네임 권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도메인네임체계를 처음 만들 엔지니어들이 mcdonals.com이 여러 개의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허용하여서

누구라도 그 이름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하였다면 어떨까?

어쨌든 앨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가 alice.com의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 401k plan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임. // 401K란 명칭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74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정부주도하의 개인연금제도가 지급불능위기에 빠지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만든 금융상품이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회사와 개인이 봉급의 일정비율을 정년 때까지 임의 적으로 각출해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4. 다음달 스터디


이번달에 시간관계로 끝내지 못한 남은 챕터 2개와 master switch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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