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echnology 2010. 9호 읽다가 느낀 몇 가지 메모들(ACTA 특집)

뒤늦게 읽다가 재밌어서 남긴 몇 가지 메모들; 읽으면서 더 추가 예정

1.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정의 주요 쟁점 -민사적 집행을 중심으로 – 정상조

p.4 국가적 차원의 조직 범죄의 수입원

– 이건 뭘까 궁금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음 챕터에서 박준석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의문(ACTA 협정과 테러리즘 대처를 억지로 연결짓는 것을 비판한 글)을 가진 논문을 언급해 주심. Margot Kaminski “The origins and potential impact of the anti-counterfeitung trade agreement”

-짝퉁시장과 관련된 것인 듯 ; 한 6년전 베이징에서 짝퉁시장이 관광코스였던 기억이

P.5

– ACTA 협정의 적용대상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관해서도 집행이 용이한 저작권과 상표권에 집중 : 저작권이 정말 집행이 용이한 것인가?

-영화, 기타 영상제작물 등에 대한 캠코딩과 위조라벨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ACTA 협정은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지식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 재판을 전문가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데…

P.6

-침해금지청구의 상대방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규정한 점 : 뒤에서 그 제3자를 풀어주고 있으나, 당연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구체적인 주의의무 수준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판단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별 인식이 차이라거나 표현의 자유, 공정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의 비교우위에 있어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권국가들과 인터넷 거버넌스와 기타등등의 생각이 흩어 지나갔음

P.8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권리자가 받은 실손해액에 못미치는 현실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형사적 구제절차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것은 비단 지적재산권분야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님

P.10

-ACTA협정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한 불법복제물 등의 폐기청구권은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부에도 그에 관한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다.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 등도 수사관서에 포함시켜서 인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법 규정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 오~ 그렇군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심리후 봉인 등의 특별한 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상의 근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은 제대로 발전이 안 된듯 하다…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 이외에도, 증거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증인소환도 거의 안되며, 문서제출명령도 거의 형해화, 검찰청은 서류도 제대로 안주는 등-을 감안하면…좀더 법원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필요한 듯 하다.

2.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관련이슈-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과 관련하여 – 박준석

– 내용 매우 좋음 ; ACTA가 뭔지 알 수 있게 해 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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