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이해 -3회-

3달동안 다니엘 솔로브의 프라이버시의 이해라는 책으로 스터디를 했음

오늘 마지막 스터디 내용들

(원래 스터디한 내용은 비공개로 스터디원끼리 돌려보았는데,

전번에 한국방문하셨던 미첸박사님께서 오픈액세스에 공감한다면서

스터디한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바 있어 )

2010. 10. 30.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5명 참석

1. 프라이버시 침해유형들

가.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을 나누어서 들여다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솔로브 책의 그림은 뭔가 로직이 없는 것 같다.

나. 네티즌수사대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에 대한 논의

– 이 모든 것이 실명제 때문이다로 귀결(대공감); 실명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싸이월드, 네이버카페, 블로그 등이 없다면 우리나라 네티즌수사대처럼 문제의 인물을 확실하게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ehchen의 도난자전거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 대한 실례 설명이 있었음

– 최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김장훈에 대한 칭찬공감 언급이 있었음

– 악플이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고 좀더 개념을 세분화해야 한다.;

다. 경찰청에서 내사조사자들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영구보존하고 있음: 법률에서 보존기한을 해당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함)

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제한적 활용 등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마니악한 논쟁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을까? – 우리사회에서 자기문제가 되기전까지 그것이 실제 사회의 공론화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 프라이버시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 다수가 문제라고 느끼지 않으면 솔로브 이론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기 조차도 어렵다.

마. 최근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결론: CCTV의 설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 파일의 노출, 오남용가능성, 내 아이 이외의 타인의 아이들까지 노출되는 점 등

2. Privacy : A new understanding

privacy 컨셉을 정의하는 것은 각자 마음속의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클러스트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그것의 상반되는 이익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섬세한 균형을 찾는 것을 요구하지만, 법원이나 입법가들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한다. 프라이버시를 법체계에서는 어떤 해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에 대한 보호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그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다. 법원과 입법자들은, 종종 함정에 빠지곤 하는데 – 1) 가령 프라이버시는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그런 종류의 문제라고 보면, 퍼블릭 영역에 노출된 것들은 프라이버시의 이익이 없는 것이 된다.(퍼블릭도메인 정보, 퍼블릭공간에서의 감시당하는 사람들, 퍼블릭 공간에서 수집된 정보들) 그러나, 문제는 ① 공공영역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 해악이 생길 수 있으며 ②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통합하면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법원은 공적 공간에서 침해당하는 것의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 해악의 성질은 사적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2)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조금 쉽게 법원이 해결하지만, 오늘날의 프라이버시 이슈들은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개념과는 다르고, 그 개념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좀 더 잘 알려진 정보를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거나, 계속적인 관찰 또는 엿듣는 것(감시)로부터 나타나는 등-

* 막간 토론 몇 가지

–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서,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솔로브 오빠의 울분이 느껴진다.

– 실제로 솔로브 오빠의 책에 나오는 사례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난 프라이버시 사례들이 훨씬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 주민등록번호, 실명제, 네티즌 수사대 이런거 제공해주고 몇 마디 첨언한다면, 누구나 주시할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연구를 안 하나; 왜 우리나라 사례들에 대한 재밌는 연구서적들이 없는지에 의문제기들

– 프라이버시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 실용주의 등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려고 한 점은 공감하나, 이 책은 방법론을 제외한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듯 싶다.

–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매우 어렵고 풀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안도가 들면서, 역시 더 깊이 연구할 주제라는 점& 맥락이 다름에도 필요할 때 미국제도, 필요할 때 유럽제도, 그도 아니면 그냥 마구 관련법을 만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전반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이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

– 퍼블릭도메인 스터디 때와 마찬가지로, 책의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결론은 많이 열려 있는데, 이런 책의 집필 방법은 미국식 집필트렌드인가?

-솔로브 오빠의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보다 훨씬 넓다.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범주는 어떠한가?

* 몇 가지 자료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OECD가이드라인의 영향에 대한 비교법적인 보고서

OECD GUIDELINE, 30년 기념 보고서

* 라임와이어 판결과 해적당초청을 계기로, 담달엔 p2p를 공부해 보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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