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오마이뉴스 기사 “인터넷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65413&CMPT_CD=A0283

대자보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1741&section=sc5

전자신문 “저작권 관점을 달리해야 해답이 보인다.”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1741&section=sc5

쫌 지났으나, 2010. 10. 21. 최문순의원실주최, 전자신문후원으로 열렸던 인터넷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토크쇼 중 인상깊었던 몇 가지 멘트들. 토크쇼 참관을 하였으나 너무 오래된 관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hsjeong님의 트윗을 참조, 적절한 반대의견은 @llovoll님 트윗 참조하였다.< 아래 어록은 주관적으로 취사선택, 기억력에 의존한 기록이므로 사실과 조금 다를 가능성도 있음>

전반적인 평가: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나,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었떤 좋은 시간이었던 듯. 속은 후련했음. 정상조 교수님의 유머러스한 탁월한 사회와 김기창 교수님의 솔직한 달변이 빛을 발했던 시간이었던 듯. (또 다시 높아진 두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심!)

정상조 교수님

“사적복제 축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상 파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항상 저작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게 함으로써..법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의 문제가 있다”

“라이선스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더이상 법이나 계약보다는 디아비스나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에서는 이용조건이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어,  디지털 매니지먼트도 중요한 문제이며, 오프라인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매니지머트 환경 속에서 이용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보다 서비스 자체의 설계가 어떠냐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저작권법 논의는 너무 오프라인적인 면이 있다.

김기창 교수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 농담으로 형사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까지 말할 수 있으면서 (법적 집행력도 없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우선,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실손해는 기껏해야 정품 시디 디브이디 값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민사소송의 실익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런 측면에서 괜찮다고 말한 것은 어디까지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이다.

사실, 좀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법대교수님들, 저작권법이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고 창작을 고취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의 저작권 제도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은 창작을 고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창작을 위한 제도는 아니며, 오히려 유통망을 제작하는 제작자, 상업자를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의 상당수가 창작자가 아니라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취득한 자들이다. 저작권제도는 창작자 보상 아니라, 그중 장사 될만한걸 포장해 마케팅하는 주체..작곡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월급주는 기획사만 챙기는 제도이다.저작권은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며, 대중문화산업, 저작권 사업자들의 로비로 글러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

“저작물 허락받고 싶어도..저작권자 누구인지,  어떻게 허락받아야 하는지 이용자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이러한 조사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오히려, 일단 ‘공정하게 쓰겠다’고 확약후 편히 쓴뒤 목마른 저작자가 돌려받는 구조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fair한 시스템일 것이다.”

“CCL은 (1) 상업적인 용도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저작권자들을 상대로 권유하는 용도로는 너무 복잡하고, (2) 가장 저작권주장을 배타적으로 하는 저작권자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면서, (3) 사실은 저작권제도의 근본적인 대안도 아니면서, 마치 저작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처럼 인식되어 문제해결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이에 대한 @llovoll님의 반론 CC(공유창조)의 비정치력, PP(해적당)의 정치력. 각각 그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 CC가 무정치적인 말이 되고, PP가 무력적인 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잘 챙겨줘야 할 관계”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non-right-based approach를 잘 하면 좋겠다. 그러면 copyright가 주는 폐해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은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너무나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돈벌이 유무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기본법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너무 조급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기술자체로 접근하고, 기술에 정부가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가 자꾸 관여하면 오히려 기술의 진보가 왜곡되어 방해된다.”

아멜리아 의원

“유럽에서는 저작권의 허용과 제약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 교육용으로 괜찮다. 몇 페이지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공정이용과 같은 조항으로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최문순의원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작권법에 대해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쇠몽둥이로 때려잡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로 중고생, 대학생 등을 작년에만 2만2000명 피소되었고, 그렇게 낸 벌금이 160억원에 이른다. 작년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저작권법 바꾸자고 했으나,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비난을 받아 무척 놀랐다. 당시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려주신 의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작권의 폐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신념이 생기고 있다. 문화는 돈벌이라는 식의 접근을 하면 오히려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토론 이후 관객들의 격한 반응이 있었음.

– 이에 대한 사회자 정상조 교수님의 중간정리

” 불법복제물 판치면 공유지의 비극 발생. 청소년이나 저작권자 양쪽 욕하는건 무의미. 편리하게 쓸수있는 구조 만드는게 중요<=>이에 대한 @llovoll님 반론 :비극이 생긴다는 공유재의 속성은 비배제성(접근)X경합성(소비), 반면 저작물은 권리화를 풀면 비배제성X 비경합적인(소비) 재화인 공공재가 됨. 희극발생.따라서 공유재(common goods)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저작물의 권리화가 정당화된데는 과잉수요(복제)의 문제가 아닌 과소공급(창작)의 문제를 해결할려는 데서 생긴 것임. 따라서 공유지 비극송을 불법 복제판에 틂은 오역”

– 해적당의 주장에 대하여 “문화적 공산주의” 같다라는 지적과,  만약 저작권법이 약화되면 아바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중국에서 마구 돌아다니게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기창 교수님의 답변

“아바타 같은 것이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화가 아바타 같은 영화, 아저씨, 잘나가는 영화제작사 ,소수의 기업적인 프로덕션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로 완전히 장악하는 세계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작고 기발한 창작물들이 더 자유롭게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미래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인터넷상의 유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글로벌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유럽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미국중심에 대항하는 운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유통이 자유롭지 못한 법률에 대하여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함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상조 교수님의 답변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유통채널의 문제로 회귀된다. 유통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이용자들을 비난해서는 유통경로를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므로, 어떤 모델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3자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브레인 스토밍을 한다면 아이팟 이상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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